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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종로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가 도와드려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주변사람들과 고민을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법률정보를 찾아보면서 위로도 받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이유는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특징이 있으므로 각각의 사정에 맞게 개별적인 분석을 하고 접근방향을 찾아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종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서울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지역에서 상담하러오기 좋은 교통여건을 갖춘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이혼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부부간 원만한 협의를 하기도 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기어렵거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송절차는 소장접수, 법원의 피.. 더보기
손해배상청구 위한 간통 상대방의 인적정보 확인할 수 있나요? 간통죄는 없어졌으나 간통사실은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물적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억울함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의 확보가 개인측면에서는 쉽지가 않아 소송진행자체를 하기가 어려워 고민을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진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장송달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송달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통신사에 통신가입자(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도 통신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소장송달조차 할 수 경우가 있는 생겼습니다. 그러자 담당.. 더보기
부당한 약혼해제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A씨는 교제 중에 임신하게 되어 양가 어른들에게 알리고 결혼허락받아 결혼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메세지로 주고받기도 하던 중 상대방의 어머니가 임신중절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갈등을 겪었으며 이후 상대방도 그의 어머니 말에 따라 임신중절을 강요하였습니다. A씨는 임신중절 수술받을 것을 권하는 회유와 압박에 못이겨 임신4개월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후 상대방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약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A씨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A씨의 경우처럼 민법 제804조에서 정한 해제사유.. 더보기
생활비를 안주는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 가정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인 생활비를 배우자가 부정기적으로 주거나 안주거나 준다고하였다가 안주는 등 곤란함을 초래할 때 부부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못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경제력으로 군림하며 지배하는 형태로 안주는 경우 부부갈등의 수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간에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감정에 따라 생활비지급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의 불안정한 지급이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한편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이혼을 종용하기 위하여 생활비지급을 중단하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 더보기
이혼소송전문 상담은 해피엔드에서 이혼에 대해 협의중이거나 혹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가정의 해체라는 물리적인 변화이외에 가족관계에 변동, 자녀들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 재산분할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정리해야할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피엔드는 변화하는 법률환경에 대처하는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상담과 소송을 수행을 담당함으로서 이혼 당사자들의 분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법원에 접수되어 소송사건이 되기까지 반복되는 심리적 갈등이나 심경의 변화 정서불안 등을 경험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하다보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이후 국제이혼이나 외국에.. 더보기
할아버지할머니 면접교섭 허용하는 민법개정안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친자식처럼 손주를 길러준 조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이나 기타 가족들은 민법이 인정하는 면접교섭권이 없어서 자식이 이혼하면 키우던 손주를 볼 수 없게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민법의 규정이 없다보니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는데 민법의 개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면접교섭권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법개정안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 .. 더보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시 취득세감면 사실혼에도 적용됩니다.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등기이전을 하였음에도 세금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원고가 세무서에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하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하므로 승소판결을 받게되어 사실혼의 경우도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이전의 경우 세금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 3.5%에서 2%를 공제한 1.5%세율을 부과하여 감면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이러한 감면혜택은 부부가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 더보기
군인연금도 2018년이후 재산분할받게 됩니다.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공무원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수급권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도 공무원법의 분할수급권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 11.14.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은 '군인연금분할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군인연금법도 재산분할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연금기관에 연금을 분할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지급받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은 아직까지 법규정을 신설하지 않아 이혼시 협의 또는.. 더보기
이혼항소심 소송절차 안내드립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항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전에 당사자에게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 및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절차를 통하여 사건의 쟁점이 정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되므로 당사자들은 서면과 증거자료의 준비와 제출에 신중해야 합니다.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에서 불복하는 범위를 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분명하게 특정하고 1심판결 중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한 다음 불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더보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하여 상담하려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에 대한 국가간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상거소국(원래 살던국가)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면접교섭권의 보호를 확보하고자 체결되었으며 이 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이행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항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3조에서는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는 아동이 원래살던 국가의 법에 따라 개인시설 그밖의 기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여된 양육권을 침해하고, 이동 또는 유치당시에 그 양육권이 실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사되고 있었거나 그 이동 또는 유치가 없었더라면 양육권이 행사되고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아동이 16세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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