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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11.21 13:53

재산분할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재산분할을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것이고,

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재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판결이 난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재산분할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가 줄어드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는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커지게 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채 이혼소송을 마무리지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혼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재산분할 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고,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것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재산분할은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전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함께 재산분할에 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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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11.06 16:41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이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재산분할전에는 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전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는것이 좋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았다면,

은닉하거나 처분하는것을 막기위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이렇듯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혼 후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자립이 기반이 되어야 성공적인 홀로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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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4.09.04 16:27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실하게 하기!

 

 

 

 

 

 

재산분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데요!

경제적자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통해 부부가 결혼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것으로,

경제적자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에 필요한것들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창구소송 전 재산분할의 대상을 찾고,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자립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물론,

이혼소송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있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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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3.11 11:56

재산분할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자!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혼 후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새출발을 위해선 금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았을 땐

아무런 조건없이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려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소송을 끝내선 절대 안됩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혼 후 성공적인 새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상담을 받으러오시는분들 중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것이라는것은 알지만,

자신은 가정주부로 생활을 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주부로 생활을 했다고해서 기여도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결혼생활에 비례해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산분할에 앞서 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생각하는것이 좋으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재산분할에 집중하는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뒷받침을 위해선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인데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으며,

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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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3.11.13 10:54

재산분할청구소송, 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의 삶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혼 후 더 큰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이혼 후 경제적자립을 위해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정에서 부부간의 다툼이 커질 수 있고,

합의이혼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문제는 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재산분할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배우자가 몰래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처분을 해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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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0.10.28 15:00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당연한 권리 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는 아리송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 이야기

남씨와 여씨는 결혼한지 5년된 부부이다. 남편의 이기적이고 냉담한 태도에 아내는 질릴대로 질렸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은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들었다. 두사람에게는 큰 재산은 없고 결혼 당시 시아버님이 준 전세금 9천만원 밖에 없다. 남편은 전세금은 자신의 부친이 준 것이니 아내에게는 조금도 줄 수없다는 태도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이가 없었다. 시아버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준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 축하금으로 준 것이지 상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혼하면 살아갈것이 막막한데 이 전세금은 아내로서도 포기하기가 힘들다.

아내는 이런경우 자신의 몫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결혼 당시에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전세금은 아들 부부에게 공동으로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5년동안 함께 살며 그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한 만큼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아내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상 상속받은 것이나 증여 받은 것, 일방에게 속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당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 자금은 부부 일방의 붑모가 증여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공유성을 인정하지 않아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한다 할 지라도 아내가 5년 혼인 공동생활동안 알뜰하게 가사노동을 해서 그 전세자금의 감소방지, 전세금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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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1.23 01:34

    비밀댓글입니다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9.01.31 01:10

    비밀댓글입니다


이혼사례 Collection 2010.10.21 15:00


이혼사유 -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사유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을텐데요. 법에서는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제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판례가 나와봐야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한 남자(A)가 불임수술을 이유로 이혼청구 소송을 했다가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의 아내 B씨가 불임수술을 하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함께 살기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 할 수 있지만
해당 수술로 B씨가 영구적으로 출산을 없게 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영구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출산 불능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사유 -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동영상강의] 이혼사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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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0.10.12 15:00




[이혼법률상담]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받을려면 힘든가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결혼과 함께 집안 살림만 해왔습니다.
명의가 필요한 큰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땅들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구요,
결혼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쓰는 금액들도 남편이나 아이들 명의로 아껴가며
저축했습니다. 그런것들이 제 역활이라고 생각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과 이혼하게 되니 저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앞으로 제게 아무런 힘도 안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허무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해서 이혼하는것도 아니니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또한 제가 생활력이 없으니 데려갈수 없다고 하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건
남편이 아이들을 저보고 데려가라고 하지 않는것을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제껏 모아온 재산은 꽤 됩니다. 그게 명의는 남편명의라도 부부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모두 자기꺼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림하고 관리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런것들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해피엔드 최일숙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을 하게 되는데, 공동의 노력이나 기여
가 있었는지 여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가정 경영, 자녀 양육 등의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예금 등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일단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형성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증거 제출로 그러한 추정은 깨어지며, 아내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분할할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채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이혼재판을 할 당시에 양측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만 한다면,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합니다.
부채의 경우도 나누어야 할 부채인지, 어느 한쪽이 부담해야하는 부채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 증권등
금융자산 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과정에서의 노력에 따라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기도 하고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도 단순히 돈으로 받거나 주는 방법만이 아닌 현물로 이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분할 재판은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줄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해피엔드는 오랜 법률적 경험과 소송을 통해 자산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전문 최일숙 변호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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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10.12 17:00

    저두 주부인데요. 재산분할하게되면 대략 몇% 인정되나요?

    • 해피엔드+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0.10.15 10:57 신고

      요즘 법원의 판결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남편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수록 거의 50% 가까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2010.10.11 15:00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전문 해피엔드 우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에 대해 상담요청이 많은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서로간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위자료는 이혼시 혼인파탄의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예컨대 재산이 전혀 없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동시에 재산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경우의 재산분할절차


협의가 가능한 경우의 해피엔드 법률 서비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재산분할절차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해피엔드 법률 서비스




해피엔드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자문 신청하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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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차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10.12 16:55

    위자료는 잘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을 기여한 부분에 대한 분배....맞죠??


이혼사례 Collection 2010.09.09 15:21






김씨 아줌마는 초혼이고, 김씨 아저씨는 첫 번째 결혼에서 딸 하나를 둔 재혼이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아무 가진 것이 없으나 치과병원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김씨 아저씨는
7천만원과 세탁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네몸을 내몸으로 여기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첫 번째 협의이혼 한 후 형님집에 맡겨두었던 딸도 데려와서 김씨 아줌마는
자신이 낳은 딸 이상으로 정성껏 사랑을 쏟으면서 키웠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남편을 도와 잘 살아보려고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사업으로 시작한 세탁소영업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임신하여 입덧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도, 남편과 가급적 함께 출근하
여 밤늦게까지 세탁소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세탁소 시작한지 몇 년
안되어 30평대 아파트도 장만하고 아파트 상가도 3개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1개는 남편의 이름으로, 그리고 상가 2개는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를 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한숨 돌리고 살만해지면 성실하던
배우자가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갈등이 생깁니다. 김씨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세탁소 일을 종업원에게 맡기고,
중학교 동창회장을 하면서 여자회원과 접촉하는 일이 많아졌고,
김씨 아줌마는 여러번 그러지 말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늦게 시작한 도둑이 날 밝는 줄 모른다고, 김씨 아저씨는 외박도 하고 가출도
하고 딸 생일도 몰라라 하고, 아파트 단지안에서 딸을 보아도 아는체 하지 않는 등, 조금 도
가 지나친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김씨 아줌마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씨 아저씨도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로간에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김씨아줌마는
각자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각자 가지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김씨아저씨는 모두
자기재산이라면서 자신이 다 갖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명의의 재산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전체재산의 약 35%정도였으며, 아줌마 명의
로 되어있는 상가한쪽에 아저씨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차려져 있는 것이 난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탁소가 차려져있는 상가는 1/2지분을 남편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고 1억원
을 지급받고 그 외 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하되, 그 결과 남편이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므로
몇천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후 김씨아줌마는 다시 치과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였지만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를 살고 있었고, 사교육비등 아이 양육비가 부족해서 1억원이라는 돈보다는 매월
상가사용료를 받고 싶었으나, 세탁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었던 김씨아저씨는 지분등기이
전을 고집하였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어떤 것일까요?

당사자 모두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 길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로 솔직하고 양보하여야 이혼의 길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김씨 아저씨는 처음에는 두사람 재산이 모두 자기재산이라고 하였지만 김씨아줌마가 고생하여
함께 재산을 모은 것을 내심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의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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