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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8.29 14:12

이혼법률/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때문에 참고사는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더 나아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준비하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부가 불행한데 그 속에 있는 자녀는 행복할까요?

아마도 자녀도 행복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이혼을 통해 만들어진다면,

이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 뿐 아니라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공적인 홀로서기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꼭 필요한것이 금전적독립입니다.

금전적 독립이 이루어져야만 이혼 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혼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법률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세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이혼소송은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혼의 경우 더더욱 힘들고 긴 싸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미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경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이 후회가 남지 않는 이혼소송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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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7.31 15:19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법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다보면 걸림돌이 많을텐데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또 이혼후의 경제적자립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 이혼소송을 결심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결국엔 후회가 남는 이혼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전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는 여러 이혼법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떄문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혼소송에 임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해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거나,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입니다!

 

 

 

 

 

 

이혼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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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7.29 13:57

이혼변호사에게 이혼법률상담을 받아보자!

 

 

 

 

 

 

이혼전 필요한것은 이혼법률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법률에 대해서는 모르는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에게 이혼법률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법률에는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 입증해야할 자료나 기여도를 주장해야하는 복잡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에게 이혼법률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야할 자료나 입증해야할 자료,

가압류나 가처분신청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게 되면 후회가 남는 이혼소송이 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당한 채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혼소송!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이혼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세요!

이혼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말고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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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0.11.04 15:30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법률상담, 이혼상담







(질문) 이혼경력을 호적에서 삭제하고 싶습니다.


장남인 저는 최근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혼한 것이 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어 마음에 걸립니다.
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최일숙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 이혼경력 삭제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영구히 이혼경력을 삭제할 수 는 없고 다만 현재 호적등본상에 기재만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 본적지를 옮길 것
호적등본 2통, 전적신고서 2통을 제출하면 본적이 옮겨지면서 이혼경력이 삭제됩니다.


2. 다시 원래의 본적지로 옮길 것
위의 '본적지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이혼경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본적이 바뀌었느냐'고 질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 걱정된다면,
다시 주민등록을 원래의 호적지로 옮겨서 한번 더 본적지를 바꾸면, 원래의 호적상 주소지에 이혼한 경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완벽한 호적을 가지게 됩니다.


3. 출생신고 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때 출생신고 된 자녀가 호적에 있다면 이혼경력은 없어지더라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결혼했던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전적을 한들 별 실익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대리인(친권행사자)의 동의를 얻어 자녀를 분가(일가창립)시킨 뒤 아버지가 본적지를 바꾸면(전적신고를 하면) 이혼경력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혼이란 가정사이고 아주 복잡 미묘한 사정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것입니다.

이혼사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잘몰라서, 홧김에 얼른 해치우는 식으로 등의 이유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도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하듯이 이혼도 감정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이성적인 선택과 행동이 나중에서야  아쉬워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 되서 현명한 대처에 자신이 없어질 때 이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해피엔드 이혼변호사는 많은 사례와 풍부한 경험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삶의 끝은 아닌만큼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절차는 혼자 진행하기는 힘이듭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최일숙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진행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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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6 17:25

    비밀댓글입니다


Cool 이혼상담 2010.11.02 15:00


해피엔드 이혼, 이혼법률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유부남인 남편을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직장여직원이 있습니다.

남편이 3개월 전부터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노골적으로 저의 남편을 유혹하는 그 여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여자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간자 일방만을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전문 해피엔드 입니다

남편을 고소하지않은 채 상간녀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즉, 반드시 간통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범죄이므로 남편과 상대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법률_이혼소송 부당한 행위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33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 고소만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따라서, 상간자 여성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 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간자 만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혼법률_이혼소송 6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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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0.11.01 14:56


이혼, 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를  어머니가 키우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친권자로
서로 동의했을때 아들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자녀를 분가시킨 후 그 자녀의 호적에 어머니가 가족으로 입적한다면 모자가 동일 호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써, 이에 관하여는 호적법이 있습니다.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공사,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친가로 옮겨 가거나 일가창립을 하게 되지만, 자녀의 호적은 여전히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게 되므로, 가령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자녀의 호적이 어머니 호적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아버지의 성명을 호적부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아들임을 인지하여 신고하면 비로소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재판청구를 하여 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분가(호적을 따로 만드는 것)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고,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분가에 동의를 하면 아버지 호적으로부터 분가하여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788조).

본 사안의 경우 자녀가 분가하고자 한다면 어머니가 친권자이므로 일단 아버지의 호적으로부터 자녀의 호적을 독립시키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아들을 분가한 후 어머니는 분가한 자녀의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91조 제2항), 결국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을 떠나 어머니와 한 호적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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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16 15:42

    비밀댓글입니다

    • 이정아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9.01.26 11:36

      이혼후 아들아이 양육자가 엄마이고 아빠는 양육비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엄마가 바꾸는것이 가능한지요? 성을 바꾸고 단절을 해도 양육비를 줘야되는지요?

  2. 서혜숙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5.05.28 11:29

    호적은 아버지밑에 있지만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했을 경우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 아버지밑으로 옮길수 있는지요
    주소를 옮겨놓고 양육비는 한푼도 안주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이혼사례 Collection 2010.10.27 15:00
육아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아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법률상담


어떤 아내와 어떤 남편의 이야기

남편 남씨와 아내 여씨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다.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있다가 한살 터울의 두아이를 출산하면서 신혼의 여유로움과 사랑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내는 첫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에 맡겨버렸다. 둘째 아이를 바로 임신한것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과 시댁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한 남편이었다.

둘째 아이도 출산후에 산후조리를 한다고 친정으로 가더니 아예 친정에 맡겨 키우겠다고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출퇴근도 친정에서 하고 거의 별거나 다름이없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든지, 시댁으로 들어와 살면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아내는 무조건 싫다고만 했다.

남편은 그럴바에는 아예 짐싸서 나가라는 말을 홧김에 했는데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아내에게 정나미가 떨어진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으나 아내는 쫒아낸것이 남편이니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육아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아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법률상담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친정에서 두 아이를 키울것만 고집하면서 양육다툼이 있을 때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의 행위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남편은 아내와 이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지만 주부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할 수있는 사회적 지원이나 가족구성원간의 가사분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사이에 가사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아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단연 다수를 차지합니다.

육아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여성에게는 육아와 사회활동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역할에 대한 갈등으로 고통받은 아내에게 남편의 애정어린 격려와 실질적인 육아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남편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들간의 협력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례 처럼, 아내가 양육문제를 남편과 상의하여 협력을 구하지 않고 ,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육아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아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법률상담

[동영상] 친권소송확보에 대해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법률상담


[동영상] 이혼소송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법률상담



육아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아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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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0.10.18 15:00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하늘은 높고 푸르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가을은 오행으로 보면 금(金)의 기운을 띄고 있습니다. 금의 기운 중에서는 숙살지기의 기운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떨어뜨리 듯, 가을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을 맞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혼소송 ( 재판이혼) 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이혼청구 승패의 여부? 위자료 금액 문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 입니다. 이혼시 받는 위자료는 많아야 3000~5000만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간에 이루어놓은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시에는 재산분할 청구또한 잊지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Q.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감정적으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자신의 재산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재산분할 시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이혼소송을 마음속으로 결정했다면 상대방에게 알리기 이전에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가처분 가압류를 하면 재산을 보전할 수 있고, 상대방 명의로 된 숨겨진 재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절차들에 비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으로 미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동영상강의] 재산분할을 통한 경제적 자립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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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2010.10.15 15:00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이혼소송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결혼 5년 만에 이혼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는 결혼전 계약서에 자신의 수입에 관한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네요. 이혼소송을 결혼 전부터 미리 준비했을 정도니 경제적인 관념이 철저한 분인가 봅니다.



[관련기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Christina Aguilera)가 남편 조단 브랫맨(Jordan Bratman)과의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접수된 이혼 신청서를 보면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라고 적혀있다. 크리스티나는 2살배기 아들 맥스(Max)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단이 배우자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신청했다.

또한 이혼 신청서에서 크리스티나와 브랫맨은 2005년 결혼하기 전과 크리스티나가 결혼하기 전, 결혼 기간 동안, 결혼 후에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크리스티나 개인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결혼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명시돼 있다.

며칠 전 크리스티나는 “조단과 나는 비록 지금 별거 중이지만 아들 맥스를 향한 책임감과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부부가 별거 중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었다. 이혼 신청서에 적혀있는 별거 날짜는 2010년 9월 11일로 “크리스티나가 바람을 폈다는 소문으로 결혼생활이 깨졌다”고 알려졌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이혼소송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이혼소송 중에 간통죄 고소되나?


이혼소송 중이라는 부부는 부부입니다. 이혼소송이 끝이 나야 부부 관계도 끝이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종결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 까지 부부는 여전히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재판중에 간통을 한다면 상대방의 간통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2도2312 판결)




 





[사례]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권지연(여 32세)씨는 동거를 하던 지금의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지만,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함께 이룬 재산들에 대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돼 자꾸만 망설여진다.

권씨의 경우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사례가 빈번하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가사노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의 인지를 통해 양육비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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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0.10.12 15:00




[이혼법률상담]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받을려면 힘든가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결혼과 함께 집안 살림만 해왔습니다.
명의가 필요한 큰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땅들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구요,
결혼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쓰는 금액들도 남편이나 아이들 명의로 아껴가며
저축했습니다. 그런것들이 제 역활이라고 생각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과 이혼하게 되니 저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앞으로 제게 아무런 힘도 안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허무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해서 이혼하는것도 아니니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또한 제가 생활력이 없으니 데려갈수 없다고 하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건
남편이 아이들을 저보고 데려가라고 하지 않는것을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제껏 모아온 재산은 꽤 됩니다. 그게 명의는 남편명의라도 부부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모두 자기꺼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림하고 관리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런것들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해피엔드 최일숙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을 하게 되는데, 공동의 노력이나 기여
가 있었는지 여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가정 경영, 자녀 양육 등의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예금 등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일단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형성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증거 제출로 그러한 추정은 깨어지며, 아내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분할할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채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이혼재판을 할 당시에 양측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만 한다면,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합니다.
부채의 경우도 나누어야 할 부채인지, 어느 한쪽이 부담해야하는 부채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 증권등
금융자산 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과정에서의 노력에 따라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기도 하고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도 단순히 돈으로 받거나 주는 방법만이 아닌 현물로 이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분할 재판은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줄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해피엔드는 오랜 법률적 경험과 소송을 통해 자산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전문 최일숙 변호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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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10.12 17:00

    저두 주부인데요. 재산분할하게되면 대략 몇% 인정되나요?

    • 해피엔드+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0.10.15 10:57 신고

      요즘 법원의 판결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남편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수록 거의 50% 가까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