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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19 11:38

 


최근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문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정 폭력 자체가 늘어났다는 해석보다는

과거에 비해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고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게되고,

원한다면 배우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거나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가 경미한 정도라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게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접근금지/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적극적을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통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법적대리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막기 위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이혼소송에서

 파탄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보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원한다면 꼭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양육권을 가지기

 유리하고 양육비도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나면 두려움이 앞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꼭 신고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가정 폭력 이혼소송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신고'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다른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피엔드이혼소송의 15년, 25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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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6.02.26 19:37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신고 또는 고소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라.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의 위1. 2. 3. 과 같은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긴급임시조치 (동법 8조의2) 
사법경찰관은 위 3.항에서 설명한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 검사의 송치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동법29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 2회 연장 최장 6월 가능

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라.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마.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7. 법원의 보호처분

법원은 심리의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41조)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

한편, 위 가항 및 나항 ‘보호처분’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63조)

 

8.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동법55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본 결정을 하기 전에 급박한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합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

9. 배상신청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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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5.01.21 10:33

가정폭력은 당사자의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대처가 정말 중요한데요~

당사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정폭력이 근절되느냐, 계속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가정폭력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주위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의 가정일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가정폭력은 쉽게 근절되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참지말고,

전문기관이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의 경우 이혼을 하고싶어도,

보복이나 자녀문제 떄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가정의 자녀는 오히려 양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의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야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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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5.01.05 10:43

가정폭력이혼,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을 주위에서 볼 수 있을텐데요~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 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 역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몰라

가정폭력에 대해 참고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단호한 대처만이 가정폭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분들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시는분들이 계신데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씨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의 두려움이 있다면 접근금지신청을 해두면 되기 떄문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도움을 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본인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단호한 대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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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12.31 11:20

근절되어야 할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폭력은 이제 더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정말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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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12.29 10:43

가정폭력, 무관심때문에 더욱 커집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심한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남의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주위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줘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사자 스스로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것이 중요하며,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을 뿌리뽑으려는 노력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에취했을때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술에서 깨면 자신의 잘못을 늬우치는 모습을 보여 용서를 해주는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다시 술을 먹으면 가정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했을땐 참지말고 당사자 스스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세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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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12.05 14:52

가정폭력, 남의일이라고 생각하지마세요!

 

 

 

 

 

 

 가정폭력을 이제 더이상 남의가정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가정이 주위에 있다면 도움을 주는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당해도 대부분 참고 사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정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가정폭력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의 경우 단호한대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 법적 도움을 받아 보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마시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이혼소송에 대처할 지 함께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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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11.19 14:23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의 단호한 대처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많은경우가 주위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남의 가정일이라고 생각해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의 단호한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고치기 힘든것도 가정폭력이구요~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방치하게 될 경우

가정폭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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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08.25 14:14

가정폭력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세요!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인 송치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집 안 수색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폭력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가정보호사건 제도를 통한다면,

합의 시 폭력행위가 전과로 남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정들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계속된다면

이혼을 생각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폭력을 참는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도 이러한 불행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이혼을 통해 올바른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오히려 자녀의 행복을 찾아주는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할때에는 이혼소송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이혼소송을 겁내는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만 커질 뿐

달라지는것이 없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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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8.11 14:23

가정폭력, 왜 줄어들지 않는걸까?

 

 

 

 

 

 

해마다 끊임없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는부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가정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가정폭력의 어두운 그림자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은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위에서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이 있을텐데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남의 가정일이 아닌,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경우 대부분 주변에 알려지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가정폭력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자신이 당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많아 가정폭력이 줄지 않는것인데요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처와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가정폭력은 참는다고 해서 나아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의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것이

자신 뿐 아니라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기위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적극적인 송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집 안 수색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게 될 경우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소승을 겁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겁이나 소송을 포기한다면 가정폭력을 계속되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나 자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이혼소송에 임하는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접근을 막고,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폭력은 어떠한 사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뿌리뽑아야 할 사회의 악입니다.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을 참지말고,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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