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52019  이전 다음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Easy 이혼법률 & ETC 2014.12.01 15:20

재판이혼,재판이혼소송은!?

 

 

 

 

 

 

이혼은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면 조금은 수월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재판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이혼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이혼소송기간도 길어지고,

 

또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이혼법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이혼전에는 이혼상담이나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문제가 결정되는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재판이혼절차나 이혼에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은 무엇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이혼을 선택하기 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이혼 후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세요!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Easy 이혼법률 & ETC 2014.10.08 16:19

재판이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혼소송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때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문제 등으로 인해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상처를 받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혼소송을 마무리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채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경우 이혼 후 후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때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소송 전 이혼상담을 통해 어떻게 이혼소송을 이끌어나갈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채 불행한 결혼생활보다는

이혼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이혼을 선택하는것이 옳은일일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에 앞서 신중한 선택을 하는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Easy 이혼법률 & ETC 2014.05.19 14:19

재판이혼 이란?

 

 

 

 

 

재판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생겨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쪽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는데요,

 

첫째,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해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버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둘째,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해 이혼 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에

소송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재판이혼 진행하시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한 준비를 하신다면,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정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민하시지만 마시고 저희 해피엔드에 상담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새 삶을 위해 발로 뛰는 해피엔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Easy 이혼법률 & ETC 2014.05.16 11:47

재판이혼 비용, 기간, 절차, 서류 정보

 

 

 

이혼을 하려는 분들 중 대다수가 합의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혼이 진행되게 되면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이혼을 통해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를 좀 더 정당하게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이혼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선 재판이혼 비용, 기간, 절차, 서류 정보까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비해야할 재판이혼서류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재판이혼절차 및 재판이혼절차기간

1. 관할법원 서류접수

-부부의 현 공동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둘 중 한명의 현재 주소지에 해당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구요.

만약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곳에 이혼관련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2. 가사조사 진행

-재판이혼을 진행하시기 전 사실관계 조사단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면접형태의 조사를 통하여

현재 생활상태, 재산상태, 성격, 건강, 경력, 학력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면접조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3. 판결 선고

-가사조사가 진행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변론기일까지 끝나게 되면

이혼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2주 이내나 판결정본 송달 전에 항소를 신청하면 항소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항소가 없을 시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재판이혼이 마무리 되게 되구요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재판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4. 이혼신고

-판결이 마무리 되면 이혼신고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증면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진행 시 드는 비용은 현재 이혼사유 및

요구조건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재판이혼방법과 내용,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에서 재판이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Easy 이혼법률 & ETC 2014.04.29 11:43

이혼전문변호사_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혼소송에서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이혼상담은 번거로운데 받지 않아도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이나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에 임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떄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이혼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 후의 성공적이 새출발을 위해 준비해야하며,

또한 이혼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할지 설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이 번거롭다고해서 건너뛰는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보면 이혼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또 이혼에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모르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것들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혼상담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좋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는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Easy 이혼법률 & ETC 2014.04.25 10:50

재판이혼절차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혼은 이혼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재판이혼에는 여러가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재산분할은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문제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한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절차에서는 꼼꼼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긴 싸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재판이혼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마무리짓는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 후 후회가 남을 수 있으며,

성공적인 새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으며,

재판이혼을 함께 진행할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이혼상담을 통해 꼼꼼한 준비를 하세요!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Surprising 이슈 & 뉴스 2010.12.09 17:16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크리스 마스를 준비하고 있네요. 12월은 행복을 꿈꾸고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맞이 이혼 상품권 들어보셨나요?

영국 런던 법률 사무소가 불행한 부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혼 상품권'을 팔았다는 군요(2009년)



크리스마스가 가족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1월이 되면 이혼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때 때로는 결혼이 불행의 티켓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날, 더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지도 모릅니다.

재판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일방이 이혼을 하려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방은 이혼에 협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방의 요구만으로 이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유책배우자) 이 이혼청구 소송을 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 자체가 회복 할 수 없게 파탄된경우 피해 배우자가 보복성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 소송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절차



[동영상강의] 이혼소송 절차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Surprising 이슈 & 뉴스 2010.11.26 15:00




결혼 초부터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왔던 최미경(가명. 여 35세) 씨.
매달 날아오는 남편의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고 씀씀이가 부쩍 커졌다는 생각을 하게 돼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고 결국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남편은 여직원과 가끔 드라이브도 즐기고 맛집도 찾아 다니지만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지
간통한 적은 없다며 딱 잡아뗐다.

여직원에게 해준 명품 선물도 자신의 일을 많이 도와주는 탓에 감사의 뜻으로 한 것 일 뿐이고
간통 현장을 적발하지도 못했으니 정당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다.

휴일에도 일을 빙자해 보란 듯이 동료 여직원과 데이트를 즐기는 남편을 보면서 최씨는 그저 가슴을 칠뿐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더불어 최일숙 변호사는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며 남편이 간통하지 않았거나 간통으로 적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 내지 부양, 협력 의무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바로 간통죄인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가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지만 꼭 간통죄를 적용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형사상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에 속한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내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라야 한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내 배우자의 상황이 의심된다면 우선 그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다면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 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 - 부당한 행위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Easy 이혼법률 & ETC 2010.10.22 15:00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스산하게 느껴지시나요?
빗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지시나요? 아니면 처연해지시나요?

똑같은 것도 마음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곧고 따뜻함이 있을 때 세상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행복해지도록 해피엔드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일방이 이혼을 하려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방은 이혼에 협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방의 요구만으로 이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유책배우자) 이 이혼청구 소송을 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 자체가 회복 할 수 없게 파탄된경우 피해 배우자가 보복성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 소송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2.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예외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동영상강의] 재판이혼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이혼




[동영상강의] 이혼소송 대응방안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이혼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사례 Collection 2010.09.11 15:00





안녕하세요 재판이혼 전문 해피엔드입니다.


남편의 바람을 이유로 이혼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남편이 자기가 잘못하였다면서
부인이 원한다면 이혼에 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어린 대화로 서로 화해하고 배우자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라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의 적용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규정된 화해는 재판상 이혼청구사건에 있어서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화해는 그 본질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를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화해조서는 이러한 확인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소송비용, 재산분할 등을 해주기로 하는 경우,
또는 포기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쌍방간 다양한 형태의 약정으로 일정범위를 양보하여 화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혼문제가 가장 아슴 아프고,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각기 다른 생활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만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할 때 많은 갈등이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여, 그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가 해결의 실마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판이혼 -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네네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9.17 14:43

    남편이 연락두절입니다. 저는 어떻게 재판이혼을 할 수 잇나요?

    • 해피엔드+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0.09.17 20:23 신고

      남편분께서 행방불명이시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430-9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