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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18 14:57

 

 


이혼 중 서로의 신경을 가장 곤두세우는 건
돈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이 중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수령 대상자의 삶의 질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도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배우자나
중혼 상태에 있다가
혼인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사실혼 당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부부간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되면
이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됩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는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이 모두 고려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 속을 심하게 썩였다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내심 기대할 수 있는데
현실은 1~3천만원 선의 위자료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분할할 재산이 없을 때
위자료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책정된 경우가 있으니
본인에게 가능한 내용은 아닌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심판이나 조정에서 양육자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계속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해서도
인지가 있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각 사항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이혼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 사항을 적용 받고 싶으면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비까지
최대한 내가 많이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언제나 의뢰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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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5.04 14:12

 

 


정말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로
상대방과 진을 뺄 일이 없고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탓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이혼 소송에서 내가 불리하지 않을
전체적인 상황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법원에 가서 신청 서류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이 합의 이혼하는 게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과 법적 권리, 양육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는 누가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누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변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 당일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내내 이 같은 사실 관계 정리는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찍은 사진이나 진단서 같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혼은 일방이,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어요라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가 없으면,
정황 상 말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 본인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되도록 일찍부터 이를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참고로 이는 이혼소송을 마음 먹은 즉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으며
되도록 상대방이 모르게 진행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나
증거를 모으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들통나면
상대방이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증거 수집은 적법한 범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나를 변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긴커녕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내몰리게 하고
벌금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논의 하에 움직이면 됩니다.

재산 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해놓고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는
상대보다 유리한 지점을 먼저 갖는 것인데
이도 이혼전문변호사의 가이드 대로만 따르면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는 것이면
폭행가능성이 있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이혼 시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법률 비전문가는 이혼 자체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막막한 순간을 몇 번이고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로 진지하게,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그 순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시는 게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점.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한 번 둔 패착은 물릴 수 없고

 인생에서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이혼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패스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그런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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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14 09:00

 

 


완전 남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 사랑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윈도 부부, 섹스리스 부부, 몸만 같이 사는 동거인 같은 이야기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에도 이같은 문제로
이혼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몇 명 낳고, 오래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에게서
이런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요즘은 신혼 부부에게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정 일에 소홀해져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는 분,
몇 년 같이 살다 보니 저절로 애정이 식어
집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각자 생활한다는 분,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
도저히 결혼생활을 참아내기 어렵다는 분 등
케이스도 다양합니다.

 

 

 

 

 

 


어떤 연유 간에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부족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시도 없이
남남처럼, 단순 동거인으로만 살고 있다면
민법이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
유책 사유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첫번째 경우에 해당할 정도로
그 잘못이 중한 케이스입니다.
이 때는 이혼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혼소송이 불가합니다.

 

 

 

 

 

 


또 외도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흥신소같은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개인 사생활을 침범하면
되려 본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고
소송 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이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종류의 증거와
해당 증거를 확보하는 법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이혼전문변호사님이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위 사례와 같이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 받았거나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경우라면
간혹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
감정적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명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혼소송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가 본인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더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는
해피엔드 이혼소송에 직접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 경기, 어디서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 종로 중심가에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광화문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 교보생명빌딩 16층에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위치하니
예약 후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톡톡 등으로 연락 주시고
종로1가에 위치한 해피엔드 이혼소송으로 오시면
이혼전문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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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13 15:32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 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면
협의이혼으로 끝나는 것이고
합의 없이 일방의 주장만 팽팽하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을 원하는 분들은
재산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해
따지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사정에 있거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재판상 이혼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내가 원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 않은 과정을 거쳐
재판 이혼의 중반쯤에 와야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소장을 제출한 뒤
가사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두 사람이 조정 결과에 승복하면
거기서 재판상 이혼은 끝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요시 부부상담을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받아 이혼전문변호사와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 서로의 요구사항을 따지게 됩니다.
일방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는 유효한지 등을
이혼 소송에서 모두 확인합니다.
본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두 사람의 의견대립이 심한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법연감을 통한 과거 통계를 보면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사건에서
1심의 약 60%가 5개월 이내에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소송기간도 약 7개월 정도로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면
기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항소심까지는 8개월,
상고심까지는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동행한 진행은 내 울분을 상대에게 토로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다툼으로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내 새 인생과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최적의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깔끔한 이혼전문변호사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항소나 상고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의미한 과정에 고통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같은 전략적인 이혼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떨어지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전 과정에 빈틈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피엔드 이혼소송과 함께 라면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수십년간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변호사님의 지혜로
이혼을 쉽게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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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16 18:57

1. 양육의 내용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신체상의 보호·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친권자의 결정및 친권의 내용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1)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

▶ 자녀의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2)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

▶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 등




3. 양육권자의 결정기준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접,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유그히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양육자 지정의 기준에 관한 근거법규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① 자녀의 연령

10세 이전의 어린이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합니다. 부성(父性)보다는 모성(母性)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에 의해 예부터 상식하되어 있는 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념을 법률의 문제에 도입하여 양육자 지정을 함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

대법원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대법원은 유아인도사건에서 아버지와 재혼한 처 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 생모에게서 자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친모의 모성애를 양육자 지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비치고 있습니다.


②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 중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쪽은 양육자 지정에서 배척됩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든가, 알콜 중독에 빠져 타인을 돌볼 수 없다든가 하는 사유들은 부모로서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정신이상으로 이따금 피청구인을 찾아와서 가구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서 자녀들이 청구인을 꺼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자 지정청구를 배척한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③ 자녀의 희망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같이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은 양육자 지정 심판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서도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희망을 반영시키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자녀가 자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소송규칙에서는 1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연령에 구애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자 개개인의 성숙도와 의사형성의 동기 등(가령,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의 강압에 저항할 수 없어라든가, 선물을 사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등 일시적으로 과보호하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합니다.


④ 현재의 양육상태

주위환경과 인간관계의 지속성을 어린이의 정상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적 양육상태가 지속되어 심리적으로 밀착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 지속성에 비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⑤ 부모의 양육의지 등 기타 사항

양육을 원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의사가 참으로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애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등 기타 제반사항까지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4. 양육권의 기간과 변경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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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15 17:08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관할 법원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지방법원 이외에 가정법원을 설치한 이유는 가족 간의 분쟁사건인 가사사건이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을 필요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부응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의 관할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가사조사관의 전화면접, 조정기일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정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6.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사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7.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기재를 촉탁합니다.

법원의 촉탁과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혼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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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12 18:4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배우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소송 전에 명백한 잘못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판단일뿐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초기에는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잘못을 제공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잘못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본인은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이혼판결을 구할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과정을 거쳐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이러한 이혼청구는 기각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이거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부부의 관계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했더라도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탄주의에 의한 판결은 관계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정생활이 파탄났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혼인관계 회복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새로운 경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원고(유책배우자)의 유책성도 상당 부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이러한 판결의 중요한 이유이며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비해 중하지 않을 때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이혼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에게 지불하는 정신적 고통의 대가인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도 받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는 위자료와 재상형성상으 기여도를 평가하는 재산분할은 각각 다른 민법의 규정과 요건을 적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받는다는 것은 이혼이 된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한다는 원칙에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므로 유책배우자이면서 재산분할을 받는 사례는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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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04 18:32







 재판상이혼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실무상 조정은 일반적으로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관례이지만, 때로는 계속적인 조정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조정결정의 유형에는 취하, 각하, 부조정, 강제조정, 조정불성립, 조정성립 등이 있으며 당사자간에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본적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독자적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써 1개월 이후에 관할관청에 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관태료가 나올지언정 이혼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와 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 감정신청 등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종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북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형성의 소]입니다.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기재를 촉탁합니다.

법원의 촉탁과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혼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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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02 19:59

이혼시 이혼전문 상담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것만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이면서 개별적인 분석과 해결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유익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이끄는 준비가 될 것이며 각자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는 것은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부간 원만하게 협의되면 이혼을 진행하지만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소송절차에 대한 설명과 절차 중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은 불확실함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안감이나 걱정을 안정과 이해로 바꾸게 되며, 장기화되는 재판과정을 어려움 없이 수행하고· 불필요한 감정의 낭비를 막는 기반이 됩니다.


이와같은 소송절차를 거치면서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습니다. 이혼소송은 여타의 소송 결과처럼 승패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맞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소송과정을 거치느라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재산증감, 불가변동이 있을 때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명의 전체 재산이며, 이 재산에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정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변호사비용 및 이혼소송 비용은?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안 및 청구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2013. 1. 21.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은 종이소송 기준금액에서 10% 할인 받게 됩니다.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 착수금이란

착수금이란 사건 수임료 내지 사건 위임료를 말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해결을 위하여 투여되는 노동시간, 노동 강도 등을 평가한 것으로 일종의 일을 위임 받아 처리해주는 보수입니다.


* 성공보수란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소송사건은 처음부터 승·패소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승·패가 갈리고 당사자의 협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란, 사건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된 경우 발생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소송사건 마다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봅인이나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착수금을 보다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오도 있어 일률적으로 몇 %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성공보수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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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해서 일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정보를 얻는 과정에 들어가는 문턱은 실제로 높지 않습니다.

이혼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상의하고 답변 받는 상담은 무료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 비공개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시원한 법률 상담이 고민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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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5.02.09 18:36

재판상 이혼의 정의와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

 

 

 이혼을 할 때 양측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정의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준비서류

 재판상 이혼에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혼호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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