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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16 18:57

1. 양육의 내용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신체상의 보호·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친권자의 결정및 친권의 내용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1)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

▶ 자녀의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2)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

▶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 등




3. 양육권자의 결정기준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접,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유그히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양육자 지정의 기준에 관한 근거법규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① 자녀의 연령

10세 이전의 어린이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합니다. 부성(父性)보다는 모성(母性)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에 의해 예부터 상식하되어 있는 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념을 법률의 문제에 도입하여 양육자 지정을 함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

대법원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대법원은 유아인도사건에서 아버지와 재혼한 처 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 생모에게서 자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친모의 모성애를 양육자 지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비치고 있습니다.


②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 중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쪽은 양육자 지정에서 배척됩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든가, 알콜 중독에 빠져 타인을 돌볼 수 없다든가 하는 사유들은 부모로서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정신이상으로 이따금 피청구인을 찾아와서 가구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서 자녀들이 청구인을 꺼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자 지정청구를 배척한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③ 자녀의 희망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같이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은 양육자 지정 심판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서도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희망을 반영시키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자녀가 자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소송규칙에서는 1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연령에 구애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자 개개인의 성숙도와 의사형성의 동기 등(가령,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의 강압에 저항할 수 없어라든가, 선물을 사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등 일시적으로 과보호하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합니다.


④ 현재의 양육상태

주위환경과 인간관계의 지속성을 어린이의 정상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적 양육상태가 지속되어 심리적으로 밀착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 지속성에 비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⑤ 부모의 양육의지 등 기타 사항

양육을 원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의사가 참으로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애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등 기타 제반사항까지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4. 양육권의 기간과 변경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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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11.13 13:30

친권, 양육권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이혼에는 여러 이혼법률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이혼법률에 따르는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막기위해선

친권, 양육권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친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친권자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이며 양육권에는 없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이 포함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부부 일방에게 모두 귀속되는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양육의 기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양육자란 실제로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여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것이며,

양육권은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 " 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 각자의 재산 상황,

양육권자로서의 적합성, 다른 가족과 자녀의 관계, 현재의 양육자, 위탁 양육자의 유무,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등 여러가지 사항이 고려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 아이는 대체적으로 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편이며,

자녀의 정서적인 면을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이가 한 쪽 부모와 단절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양육친은 자녀가 비양육친과 충분하고도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가급적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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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10.27 16:27

이혼 전, 자녀의 양육문제를 생각해보세요!

 

 

 

 

 

 

이혼을 하게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것이 바로 자녀문제입니다.

자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요

또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통해 자녀가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해보셨나요?

또한 자녀의 양육문제를 두고 법정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자녀가 받는 상처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 전 전문가를 찾아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통해

부모로써의 역할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문제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전이나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먼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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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9.26 16:00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간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바로 자녀문제입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의 양육에 있어 이혼을 선택하는것이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이혼을 통해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양육문제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양육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자녀의 정체성은 혼란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로인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녀문제는 부부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덜 주는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연락하고 만남을 통해 부모로써의 역할을 다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녀가 커감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녀가 받는 상처를 줄일 수 있고,

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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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08.29 14:33

자녀의 양육권문제, 이혼상담을 받아보세요!

 

 

 

 

 

 

이혼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부분이 자녀문제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것이 이혼이라면,

이혼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자녀문제는 무엇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녀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는경우가 많은데요

그럴경우엔 자녀에게 오히려 더욱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

면접교섭권과 양육비등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받는 상처는 당사자가받는 상처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부모로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로써의 역할을 하는것이 좋으며,

양육비를지급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전 자녀문제에 대해 이혼상담을 받고,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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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8.01 14:52

자녀의 양육비,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클텐데요

자녀의 상처를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속으로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해선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양육비를 통해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종종 발생해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법률자문을 해드리는데요!

그동안 몰라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고생하신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꼭 필요한 양육비!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모로써의 역할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양육비지급이나 면접교섭권등을 통해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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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4.06.24 14:26

이혼 전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세요!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받는 상처는 정말 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로 자녀가 불행해지는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텐데요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큰 충격과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워

탈선과 방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탈선과 방황을 잡아줘야하는것이 부모의 역할인데요

이혼으로 인해 양육을 하는 일방의 부모는 자녀가 받는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로써의 역할을 해주어야만

자녀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혼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니아가 어려운 혼인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의지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외도를 일시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자녀들을 보면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좋지 않는 영향을 줄 경우엔 이혼을 통해 자녀에게 올바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은 어린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사춘기를 넘기지 않았을 경우엔 탈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한다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것이

올바른 부모로써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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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5.28 15:18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고려해야할까?

 

 

 

 

 

 

이혼 시 자녀문제로 인해 망설이는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받게 될 자녀의 상처때문에 망설이는분들이 계신데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은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통해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제공한다면 이혼을 결심하는게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어느쪽에서 갖는것이 자녀에게 더 좋은지,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문제로 인해 법정다툼을 벌이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받는상처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자녀의 양육문제나 친권문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자녀의 상처를 줄이는길이고,

또한 자녀에게도 혼란을 겪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힘써야 하며,

양육권이나 친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주기적인 만남을 갖고,

또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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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4.17 11:04

친권양육권 꼼꼼히 따져보셨나요?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자녀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때문에 참고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불행한 결혼생활보다는 이혼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자녀의 양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통해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결정할때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문제는 법적인 다툼보다는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것이 자녀에게 좋습니다.

자녀가 받는 상처는 이혼당사자들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것이 우선이며,

자녀의 양육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자라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녀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할 도리입니다.

 

 

 

 

 

 

친권양육권문제가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녀는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상처만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을 맡을 경우

자녀의 양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맡는것이 좋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어떤 문제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친권양육권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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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4.02 11:12

이혼 시 발생하는 친권 양육권 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뿐 아니라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선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친권 양육권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을 말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은 변경도 가능한데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적합한 양육환경을 갖고 있거나 친권등을 행사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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