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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24 19:05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관할 법원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지방법원 이외에 가정법원을 설치한 이유는 가족 간의 분쟁사건인 가사사건이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을 필요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부응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의 관할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가사조사관의 전화면접, 조정기일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정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6.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사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7.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기재를 촉탁합니다.

법원의 촉탁과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혼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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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19 18:48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약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은 먼저 본인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파생됩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 법률적 문제들에 부딪치게 됩니다.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이혼소송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문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종결짓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전문로펌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지속성

이혼법률사무소에서는 보통 이혼상담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떤 이혼법률사무소를 선택하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지만 담당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진 다른 사건들과는 성격적으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들의 가족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 다년간의 경험과 경륜에서 축적된 노련한 노하우 등은 분쟁상황에서 의뢰인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를 수 있게 할 것이기에 이혼전문로펌의 담당 변호사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편안한 상담실장

이혼상담을 요청해 온 고객들을 가장 먼저 뵙고 상담하는 사람이 바로 상담실장인데요, 상담실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법률전공자이면서도 편안하고 친근하게 고객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편안한 상담을 위해 전문 상담실장이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송수행을 위한 서면작성, 사건의 분석 및 법정출석 등의 업무는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고객와 상담실장, 변호사가 서로 공조하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회계사 및 금융·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의 신속한 협업 가능성

이혼소송사건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등 금전적 문제들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부동산 등의 전문팀을 부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이혼전문로펌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사건에서 회계사 및 금융·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의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다면 이혼소송사건에서 의뢰인이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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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18 19:52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으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겪게 될 상처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혼인 중에 부부공유재산에 기여한 것을 평가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여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특별히 맞벌이 등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 등에 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로써 30% 가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또는 충격, 배신감)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그 사유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다만 일응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간통 등으로 인한 이혼 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재산분할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재산분할로 얻는 경제적 대가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원이 수 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경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주나요?

사건 위임을 하면 사건 검토와 더불어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신문을 비롯한 제반 소송 수행을 할 것이고,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쌍방간 조정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에서는 의뢰인의 소송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그때의 상황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소송 중에 의뢰인과 같이 결정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사조사관들이 사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을 소환하는 조사기일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소송기간

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내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불관 2~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혼조정에 이어 이혼소송절차까지 가는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혼소송은 초기에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이나 조정과정 등에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왕 사건을 의뢰하려거든 처음부터 의뢰하여 사건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송은 때로는 이러한 전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간혹 수임시기나 상담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못했거나 이미 상대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은 이후에 하시더라도 입증자료 확보 빛 재산보전 등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맡기기 위한 준비 서류

이혼소송에는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급여통장,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가출신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지 녹음 파일 등이 소송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간에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쌍방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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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17 18:39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따라야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상담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사유는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것만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이면서 개별적인 분석과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유익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이끄는 준비가 될 것이며 각자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는 거슨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비용 및 이혼소송 비용은?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2013.1.21.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은 종이소송 기준금액에서 10% 할인 받게 됩니다.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착수금이란

착수금이란 사건 수임료 내지 사건 위임료를 말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해결을 위하여 투여되는 노동시간, 노동 강도 등을 평가한 것으로 일종의 일을 위임 받아 처리해주는 보수입니다.




 성공보수란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소송사건은 처음부터 승·패소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승·패소가 갈리고 당사자의 협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란 사건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된 경우 발생합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소송사건 마다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착수금을 보다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몇 %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성공보수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소송과정을 거치느라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재산증감, 물가변동 등이 있을 때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명의 전체 재산이며, 이 재산에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정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기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재산증감, 물가변동등으로 아니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2. 선고, 2000스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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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16 18:57

1. 양육의 내용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신체상의 보호·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친권자의 결정및 친권의 내용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1)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

▶ 자녀의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2)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

▶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 등




3. 양육권자의 결정기준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접,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유그히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양육자 지정의 기준에 관한 근거법규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① 자녀의 연령

10세 이전의 어린이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합니다. 부성(父性)보다는 모성(母性)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에 의해 예부터 상식하되어 있는 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념을 법률의 문제에 도입하여 양육자 지정을 함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

대법원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대법원은 유아인도사건에서 아버지와 재혼한 처 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 생모에게서 자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친모의 모성애를 양육자 지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비치고 있습니다.


②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 중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쪽은 양육자 지정에서 배척됩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든가, 알콜 중독에 빠져 타인을 돌볼 수 없다든가 하는 사유들은 부모로서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정신이상으로 이따금 피청구인을 찾아와서 가구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서 자녀들이 청구인을 꺼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자 지정청구를 배척한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③ 자녀의 희망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같이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은 양육자 지정 심판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서도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희망을 반영시키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자녀가 자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소송규칙에서는 1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연령에 구애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자 개개인의 성숙도와 의사형성의 동기 등(가령,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의 강압에 저항할 수 없어라든가, 선물을 사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등 일시적으로 과보호하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합니다.


④ 현재의 양육상태

주위환경과 인간관계의 지속성을 어린이의 정상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적 양육상태가 지속되어 심리적으로 밀착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 지속성에 비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⑤ 부모의 양육의지 등 기타 사항

양육을 원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의사가 참으로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애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등 기타 제반사항까지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4. 양육권의 기간과 변경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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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15 17:08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관할 법원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지방법원 이외에 가정법원을 설치한 이유는 가족 간의 분쟁사건인 가사사건이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을 필요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부응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의 관할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가사조사관의 전화면접, 조정기일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정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6.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사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7.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기재를 촉탁합니다.

법원의 촉탁과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혼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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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5.02.09 18:36

재판상 이혼의 정의와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

 

 

 이혼을 할 때 양측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정의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준비서류

 재판상 이혼에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혼호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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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0.12.24 15:00
 이혼, 협의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때 by 해피엔드 이혼


▷ 협의가 가능할 때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담당변호사로부터 두 분에게 적정한 재산분할 방법을 조언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합의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만을 작성해두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하지만,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해두면 재판 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협의이혼계약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금전지급’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금전지급이외에 부동산의 이전을 받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라는 협의서를 별도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명의로 되었었지만 본래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청산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위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담합니다.




▷ 협의가 불가능할 때


이혼에 합의가 안 되었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재판상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이혼재판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청구권의 행사는 이혼한 지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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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0.12.17 15:00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이런저런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은 없으며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의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는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혼할때, 내가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은 이혼책임과 관련없다 by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흔히들 결혼생활 유지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 설사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며 결혼생활 도중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도연(여 41세)씨는 이러한 사실을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알게 돼 이혼한지 7개월 만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이란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시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즉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내 몫 찾기인 것.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을 희망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이혼소송 시 더욱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은 이혼책임과 관련없다 by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동영상] 재산분할 대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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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2010.12.15 10:22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온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여 수년간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이를 내내 감추었다.
남편이 이를 알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냈고 그 파탄의 책임은 아내가 지게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두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아내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인 정신질환을 숨긴채 혼인한 뒤 약 7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면서 남편에게 이를 숨긴데 혼인관계가 파탄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아내는 때때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하고서야 질환이 있다는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계속되는 이상증세를 통해 부부사이는 소원해졌고 2008년 3월부터 별거를 시작한 두 사람은 작년에 쌍방 이혼 소송을 냈다.





부부관계는 신뢰가 생명이라는 말이 있다.
연인과 부부는 다르다. 신뢰위에서 사랑을 쌓아나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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