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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판결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행과정 이혼판결을 내리는 기준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이혼소송 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하지만 이혼소송의 제기라는 소송의 시작조차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소송 제기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배척된다는 입방의 근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가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배우자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점과 스스로 혼인파탄을 자초한 배우자가 이혼이라.. 더보기
자녀의 양육권지정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겪는 분쟁은 자녀의 양육권자지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부부가 모두에게 있으므로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주요 기준으로 삼는 내용은 현재 누가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출생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의 양육 보호 교육을 결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가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와 자녀의 유대관계가 깊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건강에 긴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 양육담당자가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아버지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아빠가.. 더보기
부부재산분할 이혼시 공평한 분할 방법은?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오는 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격차이로 또는 부당한 대우로 기타 다른 사정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은 부부가 물심양면으로 양육해온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재산의 공평한 분할 2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때로는 한 쪽 당사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한 쪽 당사자는 이혼을 원하는 양상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문제는 어느 경우이든지 중요한 문제로 다루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대립지점은 얼마를 어떻게 분할하느냐 입니다. 받는 입장은 가능한대로 더 많이 받아야하는 목표가, 주는 입장은 지급금액을 최소화하는 목표가 설정되므로 이러한 양측의 차이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역.. 더보기
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선택 이혼전문법률사무소로 상담하러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공통되는 주제는 부부갈등입니다.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및 애정의 깊이가 낮아짐에 따라 대화단절 부당한 대우 신뢰상실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부간의 애정은 내면적인 요소이지만 외부로 표출되면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내부에서 활동하는 애정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 결혼대상을 찾아내고 결혼하게 되면 그 밖의 일은 모두 저절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 태도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면서도 기술은 배우지 않고 올바른 대상만 찾아내면 아름답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은 책임 보호 .. 더보기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이혼상담 가사법이란 가족관계를 다루는 법률전반을 지칭하며 구체적으로 결혼 출생 자녀 이혼 상속 등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가사법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법률을 전공하고 전문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경력을 가졌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주변사람들과 고민을 이야기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갈등이 심각하여 이혼을 염두에 두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률정보를 찾아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이유는 외형적으로는 유사해보이지만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내용을 가지므로 각각의 사정에 맞게 개별적인 분석을 해야하고 접근방향을 찾아야 하므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지역에서 상담하러 오기 편한 교통.. 더보기
이혼 판결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신청한 청구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사항을 작성하여 판결문 형태로 발급합니다. 일반적인 이혼판결문은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사실과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금액을 적고 판결이유를 적는데 여기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담게됩니다. 판결문과 유사한 형태의 문서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판결에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있으며 이 문서들은 당사자간 협의가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재판부의 직권판단이나 강제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는데 이 문서에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칭이 상이한 서류들이지만 판결문.. 더보기
이혼소송 항소 상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부부갈등은 작은 일에서 출발하거나 감정의 지배로 이성이 활동이 약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갈등은 서로 지혜를 가지고 배려하며 노력하여 극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없이 갈등이 누적되어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러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다는 것 자녀의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와 증거를 가지고 소송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재판이혼 2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를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수집해야 하는 자료와 법원의 업무방식과 내용을 잘 알기 위한 정보의 수집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혼전문변호.. 더보기
이혼소장과 가압류결정 이혼소장이나 가압류 결정문은 법원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예상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같이 받게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장이나 가압류결정을 받는 순서는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실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받게되고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결정된 소식을 먼저 받게됩니다. 순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서류를 발송받았을 때는 소송이 개시되어 법원의 재판과정에 참여하고 소송업무를 준비해야 함을 인지하고 과정에 맞는 준비를 결정하고 착수하여 실수와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있음을 전달받았을 때는 이어서 소장이 송달될 것으로 이해하고 소장을 수령한 후의 대응을 준.. 더보기
이혼안해주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양성불평등 경제적불평등 폭력 불법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합의를 해주지 않아 살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는 이중적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재판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민법상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2가지 인데 협의이혼의 진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이혼을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을 들어보면 상황은 이혼사유 충분히 해당하는데 소송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준비되지 않아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부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더보기
부모님이혼, 황혼이혼이 고민일 때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준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인생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양육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면서 누적된 불만들도 표출되는 이면도 있습니다. 여생은 길어졌으나 혼인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강해짐에 따라 성장한 자녀들과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의 혼인기간이 30-40년에 이르는 황혼이혼은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차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재산분할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성년에 도달하였으니 친권이나 양육권지정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을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 중에서 부부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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