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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분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우리 민법이 이혼사유에 대하여 재판할 때 유책주의를 취하는지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대한 판단의 전적으로 법원의 판례에 의존해왔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현재의 학설과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제한없이 인정될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상실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가 희생될수 잇다는 점과 스스로 혼인을 파탄시.. 더보기
국제결혼 피해 혼인무효소송,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요. 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외국인관련 이혼사건으로 접수된 건은 51,402건이었습니다. 이중 이혼사건에 관계된 인원이 84.6%를 차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혼인무효 사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을 진행하였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얼마살지 않고 가출한다거나 아예 입국조차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형태는 혼인을 매개로 상대 외국인이 일정기간 돈을 받고 연락을 단절하거나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인배우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혼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는 우리 민법이 정하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혼인의사 없었다는 정황을 소명할만한 .. 더보기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율 알아 볼까요? 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제1심 가사사건관련 외국인 5,884명 (원고는 1,755명, 피고는 4,129명) 으로 전체 접수된 가사사건 51,402건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였고, 가사사건 중 이혼사건에 관계된 인원이 84.6%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배우자와 이혼 또는 혼인무효사건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의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765명(4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 1,587명(27%) 필리핀 395명(6.7%) 순으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의사없이 혼인신고 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입국을 하엿다가 1달도 안되어 가출하여 연락이 안된다거나 입국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더보기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이혼소송은 재판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 하게 이혼을 할 경우라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소송을 위하여 소장을 접수시킨 경우 조정위원회로 회부되므로 이혼사건에 해당하는 사건번호가 조정사건번호로 변경되고 담당부서도 변경되므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은 법원에 문건의 제출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의 표시를 이혼본안의 사건번호가 아닌 조정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원활하게 문서가 조정위원회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도 피하고 당사자가간 협의는 어렵지만 법원의 개입이 있을 때 합의가능성.. 더보기
이혼소송 기간(이혼승소율 포함)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이혼소송 절차도 민사소송에 준하므로 판결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유사하지만 상대방과 의견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을 보면 이혼소송을 포한한 가사사건의 처리기간은 1심의 경우 57%가 법정기간인 5개월이내에 처리되었고 평균 소송기간은 212.3일(약7개월정도)걸렸다고 합니다. 항소심의 평균소요기간운 228.8일 상고심은 106.1일입니다. 가사사건 중 재판상 이혼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판결에 이른 건은 32.8%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건은 41.2% 소취하된 건은 16.4%로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이 가장높게 나왔습니다.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이.. 더보기
이혼소장 준비 작성 어떻게 하나요?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2가지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에 따른 서면을 작성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를 첨부하며 이혼소송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재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면작성시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적는 것 이외에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아래 인지금액표를 참고하여 청구하는 해당금액 구간에 맞는 인지를 구입하여 작성한 소장 첫페이지에 붙이고 이렇게 구성한 소장내용 다음에는 첨부할 서류를 이어서 편철하고 접수합니다. * 위자료(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금액에 따른 인지금액표 800만원 → 20,000원 5,000만원 → 115,000원 1,0.. 더보기
국제결혼 당사자들 이혼 어느 나라 법에 따라야 하나요?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이혼하는 경우 어느나라에 법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사법에 따르면 이혼의 준거법은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부부 중 한 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효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지정 부부사이의 부양의무의 존속 등도 이혼의 준거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제가사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국내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의.. 더보기
재판상 이혼사건의 항소율 처리기간 등을 알아볼까요? 우리법원과 통계청에서는 매년 혼인과 이혼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을 보면 2014년기준 가사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0.5%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소송은 이혼이외 혼인무효, 입양, 파양,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이 포함하는데 이 중 재판상 이혼 사건은 79.9%로 가사소송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재판상 이혼소송은 2.8%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처리결과를 보면 판결에 이른 건은 32.8%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건은 41.2% 소취하 된건은 16.4%로 조정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가사소송의 1심판결에 대한 항소율(고등법원에 하는)은 11.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율(대법원.. 더보기
이혼 후에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청산의 의미이외에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부부각자가 분할방법과 액수 시기 등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분할조정 또는 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시기는 협의이혼신청하기 전에 미리 협의사항을 정하여 두고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해두도록 하며, 협의이혼 후 2년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상황에 맞추어 하면 되겠으나 이혼 후 재산분할받는 것이 쉽지 않으니 재산분할 협의는 이혼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명확히.. 더보기
주식에 매달리는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주식투자에 매달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일을 우선시 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등한시 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경영악화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켜 가정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장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극단적인 언행을 하였다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호프집 경영이 악화되자 이혼을 요구하였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중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부인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였으나 남편이 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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