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72019  이전 다음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Easy 이혼법률 & ETC 2015.02.09 18:36

재판상 이혼의 정의와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

 

 

 이혼을 할 때 양측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정의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준비서류

 재판상 이혼에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혼호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해피엔드 스토리 2010.12.20 15:00

 

지금의 고통스러운 혼인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이혼 이후의 홀로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성급한 이혼이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기 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알지 못하는 말이다.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혼인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이혼 이후의 홀로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혼 이후에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조사결과는 결국 이혼을 하면서 이혼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을 하면서 세 가지 면에서의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그것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혼이후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독립을 해야 한다. 심리적 독립 또한 중요하다. 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으려면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한다.


이혼 이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부부재산을 잘 나누어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그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재산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혹은 지키는 것이다.


[동영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분할



이혼 후를 생각한다면...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Easy 이혼법률 & ETC 2010.10.22 15:00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스산하게 느껴지시나요?
빗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지시나요? 아니면 처연해지시나요?

똑같은 것도 마음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곧고 따뜻함이 있을 때 세상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행복해지도록 해피엔드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일방이 이혼을 하려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방은 이혼에 협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방의 요구만으로 이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유책배우자) 이 이혼청구 소송을 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 자체가 회복 할 수 없게 파탄된경우 피해 배우자가 보복성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 소송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2.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예외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동영상강의] 재판이혼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이혼




[동영상강의] 이혼소송 대응방안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이혼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사례 Collection 2010.10.21 15:00


이혼사유 -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사유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을텐데요. 법에서는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제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판례가 나와봐야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한 남자(A)가 불임수술을 이유로 이혼청구 소송을 했다가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의 아내 B씨가 불임수술을 하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함께 살기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 할 수 있지만
해당 수술로 B씨가 영구적으로 출산을 없게 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영구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출산 불능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사유 -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동영상강의] 이혼사유 6가지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Cool 이혼상담 2010.08.30 15:00
해피엔드 이혼, 이혼 법률상담, 이혼소송, 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법률상담 전문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에서는 이혼소송, 이혼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는데  소송이혼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는 6가지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연과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특히 양방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 재혼을 한다면 혼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법률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협의 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5년이 되었는데 2년 전부터 남편이 가정폭력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폭행에 못이겨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도움으로 협의이혼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협의이혼한 얼마 후에 재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협의 이혼이 취소된 상태에서 중혼이 되는 것인지요?


A. 재혼은 중혼이 되어 혼인 취소사유가 됩니다.

귀하가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소송이 귀하와 남편간의 협의 이혼이 남편의 폭행 또는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승소로 확정이 됬었다면, 귀하와 남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 중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위 취소소송 계속 중 남편과 재혼녀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관계는 민법의 중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이므로 혼인 취소사유(민법 818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4.3.27선고, 84므9 판결)

결국 귀하는 다소 수고스럽겠지만 법원에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법률상담

[동영상강의] 협의이혼 절차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소피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10.08 15:44

    남편과 저 모두 미국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급한것은 딸아이가 99년생인데 여권이 말료가 되어서요.
    사는게 급해서 여권 말료가 되었는지 몰랐어요.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일이 급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남편과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2년전부터 떨어져 살고 있어요. 아이 둘은 제가 키우고 있구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으면 이곳 해피엔드에서 하고 싶어요.
    비용과 함께 절차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Cool 이혼상담 2010.08.26 17:11





A. 광신적인 신앙생활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이혼상담 받고 싶습니다. 아내는 1년전에 친구를 따라 부흥회에 다녀온 이후부터 그 교회에 자주 다니더니 지금은 아예 교회에서 살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들어둔 적금 1억원의 만기가 되어 은행에 가보니, 아내가 이미 저의 인감등을 가지고 가서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헌금하였다며 구원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창 돌봐야할 아이들의 의식주 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요?

Q. 과도한 신앙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나 종교차이로 인한 갈등은 흔히 있을 수 있지만, 혼인파탄까지 이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일방의 종교생활이 배우자에 대한 협력,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릴뿐 아니라 자녀 가족등에 대한 부양의무 마저 저버린 채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A. 약혼자가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파혼할 수 있는지요?

저는 3년간의 열애 끝에 약혼식을 거행하고 장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사귀죄로 구속수감되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하였던 사업이 실은 사채업이었던 것으로 배신감에 파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약혼자가 실형선고를 받은 이유로 파혼이 가능한가요?

Q. 네 가능합니다.

약혼뿐만 아니라 혼인 또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약혼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에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등있는 바, 이는 혼인의 상호 부양, 협력,동거의무가 주어지는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장애요소가 됩니다.

사기제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라면 귀하여 도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Surprising 이슈 & 뉴스 2010.08.25 15:00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면 결혼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요즘은 결혼소식이 계절이 없긴 하지만 하객들이나 신혼여행을 생각한다면 날씨가 선선한 가을이 좋기 때문일겁니다.

어느 연예인이 결혼하는데 덕담으로 '성격차이로 이혼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차이'로 기사화되기 때문에 우스개소리로 하는 덕담입니다.
어떤사람은 성격차이가 무슨 이혼에 이유가 되냐고 하지만....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대에 들어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이혼 사유로 가족간 불화가 줄어든 대신 경제문제나 성격차이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통계청의 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 12만3999건 중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5만7801건), 경제문제(1만7871건), 배우자 부정(1만351건), 가족간 불화(9159건), 정신적.육체적 학대(6246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9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할 때 가족간 불화 비중이 감소하고 성격차와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 비중이 높아진 것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불화로 인한 이혼 비중은 2000년 21.9%(2만6195건)에서 2009년 7.4%로 떨어져 14.2%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반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비중은 2000년 40.2%에서 2009년 46.6%로 6.4%포인트 올라갔고, 경제문제로 인한 비중도 같은 기간 10.7%에서 14.4%로 3.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정신적.육체적 학대에서 발생한 이혼은 4.4%에서 5.0%로, 배우자 부정에서 발생한 이혼은 8.1%에서 8.3%로 각각 소폭 증가했다. 건강문제로 인한 이혼은 0.9%에서 0.6%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이 이혼 세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지위가 과거보다 높아진 현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은 여성들의 독립성이 높아졌다는 반증입니다. 성격이 심히 차이가 나면 이혼하고 차라리 홀로 사는것이 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동영상강의) 이혼사유 6가지 by 해피엔드이혼, 성격차이이혼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Surprising 이슈 & 뉴스 2010.08.24 15:00


타이완 유명 MC 서희제 가정폭력으로 이혼 초읽기?

타이완의 유명 MC 쉬시디(서희제)가 남편과 별거한지 3개월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의 모 일간지는 쉬시디가 오랜 기간 동안 남편 쉬야쥔(許雅鈞)과 시어머니에게 대화 단절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아왔다고 폭로했다.


부부의 대화 단절은 쉬시디가 대를 이어줄 아들이 아닌, 딸을 연달아 출산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남편 쉬야쥔은 쉬시디가 연이어 딸을 낳자 실망이 깊어졌고, 점차 술집으로 향하는 발길이 잦아졌다고 한다. 쉬시디의 시어머니는 쉬시디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이외에도 그녀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자 게스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등 거침없는 입담이 집안 체면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두 손녀를 무시해왔다고 전했다. 쉬시디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일련의 원망과 폭력을 인내해왔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사람들 앞에선 다정한 부부애를 자랑했지만, 정작 가정은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단 사실이 충격을 안겨준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부부간의 살다보면 다툴일도 있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것만은 절대로 금기시해야 해야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혼상담이 가장높은 비율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가정폭력, 배우자의 외도가 압도적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부부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 >

   
 01 가정구성원의 범위(위 법 제 2조 제 1호, 제 2호).


-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 현재 법률상이건 사실혼관계이건 부부인 자, 과거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부관계였지만 현재는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자들을 모두 포함함
-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 현재 및 과거의 법률상, 사실상의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나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모든 자
-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적모서자 관계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정폭력'(위 법 제 2조 제 3호)의 범위
가정폭력이란 형법 제 2편에 규정된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의 상습범 등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21가지 범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재판이혼 사유가 됩니다. 폭력성향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피해자도 폭력에 계속 노출이되면 공포감에 문제해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폭력이 수위가 낮더라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Surprising 이슈 & 뉴스 2010.08.17 15:39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보통 이혼하면 위자료를 떠올립니다. 유명연예인들이 이혼시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혼 상황에 가보기 전까지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재산구축에 기여한 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으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혼시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2000~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며 소송을 제기한 A씨(35)에게 전 남편 B씨(35)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합의했어도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입니다.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과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민법상 이혼시위자료 지급청구는 이혼 후 3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혼하실때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강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BY 해피엔드이혼, 이혼시위자료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해피엔드 스토리 2010.08.16 17:29
(사진- 해피엔드 이혼, 조숙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의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사랑에도 온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결혼할 땐 뜨겁고 이혼할 땐 차가울까요?
사랑의 열정만큼 헤어질때 아픔또한 클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분노로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끝은 이별이지만 결혼의 끝은 이혼입니다.

이혼 할 땐 감정적이 되기 쉽지만 이혼 후의 삶을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 차가운 이성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가 잘되서 원만하게 이혼하면 다행이지만 이혼결정여부, 위자료문제,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문제등
살아온 세월만큼 풀어야될 문제도 많기 마련입니다.

이혼의 삶의 끝은 아닌만큼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절차는 혼자 진행하기는 힘이듭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이혼변호사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과 여성의 행복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해피엔드 라는 이름처럼 희망찬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존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자되는 두려움때문에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 사람은 늘 혼자입니다.
혼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함께여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해피엔드를 위해 제가 곁에서 늘 돕겠습니다.



- 해피엔드 이혼, 조숙현 변호사




(사진 - 조숙현변호사 약력)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