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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11.13 13:30

친권, 양육권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이혼에는 여러 이혼법률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이혼법률에 따르는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막기위해선

친권, 양육권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친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친권자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이며 양육권에는 없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이 포함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부부 일방에게 모두 귀속되는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양육의 기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양육자란 실제로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여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것이며,

양육권은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 " 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 각자의 재산 상황,

양육권자로서의 적합성, 다른 가족과 자녀의 관계, 현재의 양육자, 위탁 양육자의 유무,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등 여러가지 사항이 고려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 아이는 대체적으로 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편이며,

자녀의 정서적인 면을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이가 한 쪽 부모와 단절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양육친은 자녀가 비양육친과 충분하고도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가급적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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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10.27 16:27

이혼 전, 자녀의 양육문제를 생각해보세요!

 

 

 

 

 

 

이혼을 하게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것이 바로 자녀문제입니다.

자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요

또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통해 자녀가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해보셨나요?

또한 자녀의 양육문제를 두고 법정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자녀가 받는 상처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 전 전문가를 찾아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통해

부모로써의 역할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문제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전이나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먼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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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9.26 16:00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간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바로 자녀문제입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의 양육에 있어 이혼을 선택하는것이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이혼을 통해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양육문제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양육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자녀의 정체성은 혼란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로인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녀문제는 부부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덜 주는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연락하고 만남을 통해 부모로써의 역할을 다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자녀가 커감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녀가 받는 상처를 줄일 수 있고,

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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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08.29 14:33

자녀의 양육권문제, 이혼상담을 받아보세요!

 

 

 

 

 

 

이혼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부분이 자녀문제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것이 이혼이라면,

이혼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자녀문제는 무엇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녀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는경우가 많은데요

그럴경우엔 자녀에게 오히려 더욱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

면접교섭권과 양육비등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받는 상처는 당사자가받는 상처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부모로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로써의 역할을 하는것이 좋으며,

양육비를지급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전 자녀문제에 대해 이혼상담을 받고,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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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5.28 15:18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고려해야할까?

 

 

 

 

 

 

이혼 시 자녀문제로 인해 망설이는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받게 될 자녀의 상처때문에 망설이는분들이 계신데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은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통해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제공한다면 이혼을 결심하는게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어느쪽에서 갖는것이 자녀에게 더 좋은지,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문제로 인해 법정다툼을 벌이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받는상처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자녀의 양육문제나 친권문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자녀의 상처를 줄이는길이고,

또한 자녀에게도 혼란을 겪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힘써야 하며,

양육권이나 친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주기적인 만남을 갖고,

또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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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4.17 11:04

친권양육권 꼼꼼히 따져보셨나요?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자녀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때문에 참고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불행한 결혼생활보다는 이혼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자녀의 양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통해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결정할때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문제는 법적인 다툼보다는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것이 자녀에게 좋습니다.

자녀가 받는 상처는 이혼당사자들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것이 우선이며,

자녀의 양육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자라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녀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할 도리입니다.

 

 

 

 

 

 

친권양육권문제가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녀는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상처만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을 맡을 경우

자녀의 양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맡는것이 좋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어떤 문제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친권양육권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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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4.02 11:12

이혼 시 발생하는 친권 양육권 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뿐 아니라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선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친권 양육권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을 말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은 변경도 가능한데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적합한 양육환경을 갖고 있거나 친권등을 행사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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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4.02.18 11:10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제대로 해결하셨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것이 절대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이혼을 하든 않하든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으며,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비를 지급하는것이 당연한일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양육비 또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됩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받는 상처는 부부가 받는상처보다 더 클수 있습니다.

아무이유없이 부모의 이혼을 통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 주는것이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친권과 면접교섭권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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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2.07 10:59

우리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있어 힘이들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것도 어려운데,

이혼으로 인해 한쪽에서 자녀를 양육하게되면 어려움이 따르는것인데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부가 사정이 있어 이혼을 하긴 했지만 자녀에게는 부모라는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자녀 자신의 이익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양육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줄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직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되면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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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1.27 11:00

친권, 양육권문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 뿐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선 친권, 양육권등의 문제는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친권과 양육권문제는 자녀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친권, 양육권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반드시 부모 중 한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부모나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될 땐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 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항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자로 선정되어도 아이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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