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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08 14:56

 

 


2016년 통계에 따르며 외국인과의

 국제 이혼 사례가 8천건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제화 시대가 되며 국제결혼률이 높아졌지만

다른 문화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와 언어의 장벽은 꽤 높습니다.

이 경우 국제이혼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합니다.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외국인 간 이뤄지는 결혼,

외국에서 한국인 간에 이뤄지는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국제이혼 역시 국내 이혼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이혼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면 비교적 수월한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한 부분이라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야 합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부부 재판이혼

비율이 19.9.%인데 반해 국제이혼의 경우

 44.4%로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지부터 위자료 문제나

 귀책사유까지 국제이혼의 과정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즉 관할권을 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가능하며,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외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재판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살고 외국인이 한국에 살 경우

 부부의 재산의 근거 등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 될 경우 한국관할이 됩니다.
만약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판결문과 집행문의 번역문 등을 공증받아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결혼도 국내결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부는 생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바깥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및 양육

역시 노동으로 판단되며 재산형성 기여도에 인정됩니다.

 또 법적 소유 명의로 따지는 것이 아닌 실질적

소유를 따지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 재산일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재산이 외국에 존재하거나

 외국에 등기가 있어 부부의 공동 재산임을

 증명하기가 복잡합니다.

또 외국에 존재하는 재산의 경우 외국 법원에

 의한 판결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이혼, 복잡한 절차만큼이나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의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모두 찾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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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01 11:44

 

 

 


갈수록 가정 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만해도 약 2만 여건으로
14년도보다 11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를 기록했던
2011년도의 약 3천건에 비해 552%나 증가한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 상담 위탁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 방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근거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배상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손해를
모두 만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가정폭력이혼 입니다.

가정폭력의 약 88%는 사실혼관계를 포함한
배우자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직계존비속 관계가 11% 대를 차지한 것과 다른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끝난
가정폭력행위자의 나이대가 40세 이상인 경우가 약 64%,
30~40세인 경우가 약 19%를 차지해
결혼 생활을 오래 하거나
가해자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갈수록 폭력이 잔혹해져
가정폭력으로 죽은 피해자의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봐도
가정폭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례가 갈수록 교활해지고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과거에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던 경미한 가정 내 폭력도
요즘 검찰이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정폭력이혼 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상대의 보복이 우려된다면
폭력이나 협박, 스토킹에 대비해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m 이내 사전접근 금지 및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알려드린대로
가정폭력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으시면
성공적인 가정폭력이혼 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이슈에 따라
국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정폭력이혼 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용기를 내 가해자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대처방안은 해피엔드 이혼소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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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5.04 14:12

 

 


정말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로
상대방과 진을 뺄 일이 없고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탓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이혼 소송에서 내가 불리하지 않을
전체적인 상황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법원에 가서 신청 서류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이 합의 이혼하는 게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과 법적 권리, 양육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는 누가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누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변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 당일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내내 이 같은 사실 관계 정리는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찍은 사진이나 진단서 같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혼은 일방이,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어요라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가 없으면,
정황 상 말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 본인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되도록 일찍부터 이를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참고로 이는 이혼소송을 마음 먹은 즉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으며
되도록 상대방이 모르게 진행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나
증거를 모으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들통나면
상대방이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증거 수집은 적법한 범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나를 변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긴커녕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내몰리게 하고
벌금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논의 하에 움직이면 됩니다.

재산 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해놓고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는
상대보다 유리한 지점을 먼저 갖는 것인데
이도 이혼전문변호사의 가이드 대로만 따르면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는 것이면
폭행가능성이 있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이혼 시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법률 비전문가는 이혼 자체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막막한 순간을 몇 번이고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로 진지하게,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그 순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시는 게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점.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한 번 둔 패착은 물릴 수 없고

 인생에서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이혼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패스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그런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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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27 16:14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명확히 살펴봐야 하지만
기존의 이혼사례 를 살펴보는 것으로
감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로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이혼사례 로 인해 상간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했습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악회를 통해 남자와 피고가 만났고 1달에 1회 가량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원고는 이 일로 남편과 불화를 겪게 됐고
급기야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혼사례 에서 이혼소송 중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속옷만 걸친 채
모텔에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후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이 재판상 이혼에 결부된 것이 아닌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한 경우,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바
그로 인해 원고 입은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가 있는 자와 교제하면서
부정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이로 말미 암아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어 피고가 배상한 5백만원은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교제한
기간과 그 정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돼
결정됐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간통이 정당화된 건 아닙니다.
간통 사실이 있으면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이혼사례 로 고민 중이시라면
해피엔드 이혼소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뭔지
깔끔하게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 또는
전화 문의 주시면
상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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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26 12:13

 

 

 


부부 중 한쪽이라도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 시
국제적인 가사소송, 즉 국제이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국내에 있으면 송달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는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외송달을 하거나 송달불능일 경우는 공시 송달을 함으로써
국제 이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과 연관이 있기에
관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때 피고의 주소지국으로 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가 행방불명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당사자의 국적인 한국인인 경우,
주소나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을 관할로 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한국을 관할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될 땐,
한국을 관할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절차 자체는 간단하나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관련 서류를 미 제출하거나
제출이 지연될 시
협의이혼 확인 자체가 지연되거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실시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국제결혼 이혼방법은 각국이 다르지만, 유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청구서류도 그렇습니다.
이혼 및 혼인무효소장은 보통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하는 일이 많으며
사정에 따라 자신이 혼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의 본적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부를 방문해
혼인 당시 접수한 혼인신고서를 발급받고
이혼 또는 혼인무효청구소장을 3부 작성해
2부는 한글, 1부는 상대방의 본국언어로 번역한 후에
공증받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번역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2년 1월 1일 이전에 한 혼인신고를
본적지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구청접수분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만 접수한 구청에 보관되고
그 후에는 등록기준지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이 때는 등록기준지 법원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있을 때와 외국에 있을 때가 다릅니다.
필수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면
처음에 두 사람을 만나 현재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서를 자세히 작성하는데
혹여나 쌍방 간에 다툼이 예상될 때는
이웃주민확인서를 첨부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
상대가 가출했다면 가출신고서도 첨부해야 하고
출입국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 등
골치 아픈 서류 작업이 줄줄이 꼬리를 물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 은 대부분 이혼전문변호사 에게 맡겨 진행합니다.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결혼과 다르게
위장결혼이나 가출, 실종, 사기와 연관되는 케이스도 많아
흔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와
애초부터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이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이혼 절차는 위 내용 외에도 많이 있어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려 하지 말고
해피엔드 이혼소송을 방문해
방법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지원하겠습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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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18 17:12

 

 

 


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정말 동의하는지, 재산분할 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하는지, 자녀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난한 이혼소송 과정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끝까지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몫이 상대방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게 두려워
결혼 생활 중 당하는 학대를 참지 않아도 되게
보장한 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한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 일방은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중에 이루었거나 유지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때 두 사람이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한 법률혼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만이 해당합니다.
혼인 전 일방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 혼인 생활을 해온 동안
그 재산이 잘 유지됐다면
부부가 함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재산 분할은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공유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실질 상 새로운 취득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취득 시점이
이혼 시점이 아닌 당초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때로 소급돼
혼인 생활 중 해당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그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등록세 납부는 필수입니다.

 

 

 

 

 

 

 


헤피엔드 이혼소송은
자칫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까지
챙겨드립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똑똑한 재산분할 로
후회 없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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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24 19:05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관할 법원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지방법원 이외에 가정법원을 설치한 이유는 가족 간의 분쟁사건인 가사사건이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을 필요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부응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사건의 관할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가사조사관의 전화면접, 조정기일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정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6.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사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7.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기재를 촉탁합니다.

법원의 촉탁과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혼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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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6.02.23 18:58

이혼을 결심하게된 이유를 물으면 배부분 '성격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인데요,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만나 결혼을 하고, 한 울타리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한 집에서 지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또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때로는 생각치 못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다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격차이이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문제는 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5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성격차이이혼 사유의 근거로 삼지만 그것을 증명하시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 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인 경우에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문제, 친권 문제 등까지 해결해야 하는데다, 특히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차이이혼과 관련된 판례>

 혼인기간 22년 동안 A씨는 배우자의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태도, 무관심과 무배려 드으로 대화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조차 해주지 않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점, 자기중심적인 태도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고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는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기각, 다시 대법원에 항소하여 기각을 받았습니다. 혼인생활을 영위할 성숙하고 진지한 의사 없이 이혼만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하여 법원은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를 적용하여 이혼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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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22 20:03
하루평균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이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혼부부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으로 인해 본인을 제외하고라도 가족과 자녀들이 겪게 될 상처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혼인의 무효 및 취소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혼인성립 조건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혼인신고절차를 밟으면 성립합니다. 즉, 혼인이 일정한 혼인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둘째, 혼인 무효사유

이미 성립한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것,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에 기재된 자와 혼인의사가 없고 동의한 사실도 없는 때 등을 말합니다.

2) 당사자간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말하자면, 결혼하는 신랑.신부가 8촌이내의 같은 혈족관계이거나, 위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배우자(5촌 당숙의 처, 8촌 형의 처 등)간의 관계였던 것을 말합니다.

3)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부(夫)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셋째, 혼인취소사유

이미 성립한 혼인이 일정한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1) 결혼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에 달하지 않은 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동의 (만 2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없는 경우

3) 동성동본끼리 혼인하는 경우

4)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5) 여자가 혼인과계가 종료하고(이혼. 사망 등)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혼인한 경우

6)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알 지 못하고 혼인한 때

7) 사기 기타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넷째, 혼인이 성립되면 생기는 권리, 의무

1) 혼인이 성립하면, 먼저 서로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됩니다(민법 제777조 제3호).

2) 부부는 혼인함으로써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와(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 정조를 지킬 의무를 지닙니다.

3)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관계는, 첫째, 혼인 전부터 각자의 고유의 재산, 혼인 중에 제3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것 등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이 되지 않고(부부별산제), 둘째, 부부가 쌍방의 협력과 노력으로 생성된 재산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 공유재산, 셋째, 명의는 부부일방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유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여기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둘째, 셋째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방의 고유재산 내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에 따른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1) 부부는 그 일방이 공동생활에서 소요되는 일상적인 가사상의 각종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비롯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상대방에게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통상 일상가사대리라고 보는 것은 통상의 사무, 예를 들면 쌀. 소금 등 식료품의 구매, 가옥의 임차, 집세 방세 등의 지급, 연료 의료비의 구입, 텔레비전 시청료, 전화요금 지급 등으로,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그 상대방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직업적 사무, 어음 배서행위, 가옥의 임대 등은 일상가사대리에 포함되지 않아 일방배우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관련 준비 서류

이혼소송에는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급여통자,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가출신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지 녹음 파일 등이 소송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간에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쌍방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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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6.02.19 18:48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약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은 먼저 본인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파생됩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 법률적 문제들에 부딪치게 됩니다.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이혼소송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문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종결짓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전문로펌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지속성

이혼법률사무소에서는 보통 이혼상담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떤 이혼법률사무소를 선택하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지만 담당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진 다른 사건들과는 성격적으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들의 가족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 다년간의 경험과 경륜에서 축적된 노련한 노하우 등은 분쟁상황에서 의뢰인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를 수 있게 할 것이기에 이혼전문로펌의 담당 변호사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편안한 상담실장

이혼상담을 요청해 온 고객들을 가장 먼저 뵙고 상담하는 사람이 바로 상담실장인데요, 상담실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법률전공자이면서도 편안하고 친근하게 고객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편안한 상담을 위해 전문 상담실장이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송수행을 위한 서면작성, 사건의 분석 및 법정출석 등의 업무는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고객와 상담실장, 변호사가 서로 공조하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회계사 및 금융·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의 신속한 협업 가능성

이혼소송사건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등 금전적 문제들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부동산 등의 전문팀을 부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이혼전문로펌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사건에서 회계사 및 금융·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의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다면 이혼소송사건에서 의뢰인이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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