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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의 효과 이혼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이혼 효과) 1. 부부간의 문제 이혼에 의하여 부부사이의 권리, 의무, 즉 부양·협조·동거 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혈족(시누이, 시부모, 처제, 처남 등)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이혼에 의하여 모두 소멸합니다(민법 제775조 제1항). 이혼에 의하여 처는 원칙적으로 친정호적에 복적하거나(민젖 제787조 제1항), 일가를 창립할 수 있는데(동조 제3항) 남편의 핏줄이 아닌 자녀(예를 들면 전남편 소생자녀 등)가 있을 때에는 친정에 복적하지 않고 새로운 호적을 편철하게 됩니다(호적법 제19조의 2). 그리고 처가에 입적한 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민젖 제787조의 유추해석). 이혼 .. 더보기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인은 협의이혼 당사자인인 부인과 남편입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양육하여야 할 자(임신중인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이혼의사 확인기일 2개를 일괄하여 고지합니다. 이 지정된 기일 중 하나에 .. 더보기
이혼서류, 이혼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주소지 관할법원의 이혼신청 접수창구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각시(구)읍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발급 홈페이지에서 발급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각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 서류-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소득금액증명자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신청.. 더보기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 1. 양육자지정의 기준에 관한 근거법규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지정의 구체적 기준(1) 자녀의 연령10세 이전의 어린이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합니다. 부성(父性)보다는 모성(母性)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에 의헤 예부터 상식화되어 있는 터입니다.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 더보기
협의이혼 취소방법 1. 협의이혼의 취소란?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또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여기서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약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 취소 방법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경우라면 강박을 면해서 이혼.. 더보기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국제이혼,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① 원고의 국적과 주소 ○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부등본),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②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 등록증,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더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혼 시 원치 않는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부부재산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 ​ 초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재혼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 적령기나 이보다 적은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재혼이나 만혼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혼 전에 소유하던 재산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는 상담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도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판례들이 누적되는데다가 특히 최근 분할 대상 범위가 연금이나 퇴직금에까지 확대되는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판례에서 '재혼하기 전 특유재산에 대.. 더보기
황혼이혼 황혼이혼이란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해 온 50대 이상의 노년부부가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률이 상승하면서 황혼이혼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황혼이혼은 현재 우리나라 이혼률의 30%를 차지하며 결혼 후 4년 이내에 행해지는 신혼이혼보다 높은 수치입니다.이런 황혼이혼의 급증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노년에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이 절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분할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럼 황혼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분할연금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더보기
성격차이 이혼 이혼을 결심하게된 이유를 물으면 배부분 '성격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인데요,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만나 결혼을 하고, 한 울타리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결혼을 하여 한 집에서 지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또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때로는 생각치 못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다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그럼 성격차이이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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