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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이혼절차 및 이혼재판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840조 .. 더보기
[해피엔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배우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소송 전에 명백한 잘못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판단일뿐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초기에는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는 잘못을 제공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객관적으로 잘못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본인은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이혼판결을 구할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은 행사.. 더보기
재판상이혼소송절차 및 진행과정 재판상이혼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정사..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의뢰 절차 및 비용 이혼시 이혼전문 상담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것만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이면서 개별적인 분석과 해결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유익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이끄는 준비가 될 것이며 각자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는 것은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 절차는?이혼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부간 원만하게 협의되면 이혼을 진행하지만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조.. 더보기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 양육자지정의 구체적 기준 (1) 자녀의 연령 10세 이전의 어린이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합니다. 부성(父性)보다는 모성(母性)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에 의헤 예부터 상식화되어 있는 터입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판결을 찾아 볼 수는 없으나, 대법원은 유아인도사건에서 아버지와 재혼한 처 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 생모에게서 자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친무의 모성애를 양육자지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비치고 있습니다. (2)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 중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쪽은.. 더보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성격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인데요,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만나 결혼을 하고, 한 울타리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한 집에서 지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또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때로는 생각치 못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다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더보기
이혼전문상담 ■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아마 가장 민감하고 궁금해 하는 게 바로 비용적인 부분일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소송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소송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의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주나요? 사건 위임을 하면 사건 검토와 더불어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신문을 비롯한 제반.. 더보기
재산분할이란? ■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 혼인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년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순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부공동재산이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이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 더보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이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닌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혼인 중 임신하였다가 이혼한 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고, 이혼한 자녀와 부모간의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의 내용 친권의 결정 및 친권의 내용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 자녀의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 ▶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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