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 진행 중 양육비는 어떻게 받는지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별거, 이혼소송 중, 이혼 후 각각의 시점에서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상담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이혼하기 전이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양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소송 중이라면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소송 중이라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결정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소송진행 중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정적인 양육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완전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혼 판결시점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과거의 양육비로 계산하여 한꺼번에 받도록 판결하므로 양육하는 당장의 시점에 받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받게 됩니다. 이혼 후의 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 더보기
혼인초기 부모님이 주신 돈 고유재산(특유재산)인지 여부 -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재산분할청구 영역에서 주요 대립점은 부부 각자가 혼인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혹은 부모님이 주신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점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있거나 증여받은 당사자들은 [고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이다] 하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거나 소극재산(채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부모자신간에 빌려주는 예가 드물고 실제로 차용증을 주고받는 일도 없으므로 재판과정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대여금은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설령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파탄시점까지 유지되는 .. 더보기
재판이혼(소송이혼) 절차 이해를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혼에 직면한 분들은 소송보다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재판이혼절차보다는 협의이혼절차를 선호합니다. 무엇보다는 소송절차라는 과정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책임추궁의 내용을 포함하기에 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라는 이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혼이나 소송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인가, 친권은 공동으로 할 것인가 단독으로 할 것인가, 양육비금액과 지급일정,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자녀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에 대한 이견이 클 때 재판이혼절차에 들어갑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소장 접.. 더보기
이혼사유 성격차이에 대한 이혼상담 -이혼전문로펌 이혼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남녀모두 1순위로 언급하는 것이 [성격차이]입니다. 성격차이는 부부간 서로의 문화, 생활양식, 학력, 자라온 환경 등 차이로 인한 모든 갈등을 [성격차이]로 일반화하는데 좀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까지 전 과정을 [성격차이]로 정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신청하는 분들 모두 가정에 애착을 가지고 배우자 및 자녀들과 서로 애정을 나누고자 하나 여러가지 갈등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이혼상태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경험하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차이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이나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렵고 성격차이가.. 더보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상담 - 해피엔드이혼전문변호사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부부관계 갈등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결과 즉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폭력이 발생하게 된 계기나 배경 등을 검토하고 수정해 나간다면 폭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이런 경우 가정의 해체 이혼 등을 막을 수 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도 화해가 될 수도 있으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의식 또는 생각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은 폭력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원인을 제공하여 그 결과로 폭력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주 사용하.. 더보기
이혼소장(항소) 승소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요. 동물들은 먹이를 놓치면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똑같은 상실을 당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통하여 생활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장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느낌은 주관적으로만 감지되기에 타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의 주관성은 부부간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부부는 보통 오랜기간 같이 살아왔으니 서로의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상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추정하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상처를 주게되면서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기초적인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인든 배우자의 .. 더보기
이혼시 공무원연금(사학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 황혼이혼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구성원들간에 서로 다름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이러한 다툼은 가족의 해체, 이혼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던 부부는 각자 독립적인 형태로 생활해 나가게 되며 이혼당사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 및 안정적인 영위를 위하여 우리민법은 재산분할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 노력하여 이루어온 재산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서 직업활동이나 가사 양육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혼인기간이 5년이상 길어질수록 분할비율은 50:50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은 재산분할로 인정되었는데 이전 판례에서 장래받게될 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 더보기
이혼소송전 가압류신청 -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 상담하러오시는 분들의 이혼사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주로 자녀의 양육권지정이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한정됩니다. 자녀의 양육권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나 다루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한 성년자녀를 둔 경우까지 종합하여 본다면 실질적으로 재산문제가 이혼시에 다루어야 할 궁극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판결문은 지급받을 권리를 표현한 문서이지 실물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상의 권리를 실현하여 돈으로 받으려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거치기 전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재산의 은닉이나 감소행위를 함으로 이혼소송 판결의 실현가능성을 감소시키기는 것을 차단하거나 판결에.. 더보기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상담받으러 가야할 곳 - 해피엔드 이혼소송 부부 간 일반적이거나 사소한 갈등 중에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고 있습니다. 준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이혼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막연하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것이 판단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움이 섞여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낯선 장소를 찾아갈 때 안전하게 인도하는 네비게이션 같은 역할자가 필요한 것처럼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 상담은 소송과정중의 의사결정에 안내가 됩니다. 전문변호사의 답변에 따라 길이 보이고 가야 할 방향이 열릴 것입니다. 특히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자주 목격되기도 하는데요.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 더보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받은 사례 A씨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판결은 A씨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A씨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1심기록 및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대상재산을 잘못 확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한데다가 A씨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잘못 평가하였다고 보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남편으로부터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 상에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년 15%이자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전남편은 지정된 날자에 조정조서상의 금액을 정학하게 입금해주..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