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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대전가정법원 공주법원 2015. 10.22. 선고 2015드단 **** 원고는 (00주식회사) 피고 전처인 A의 채권자로서 A가 피고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소유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A는 자금을 횡령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3. 7.경 확정되었다. 피고는 A와 혼인생활 중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와 A는 2015. 5. 협의이혼하였다. 이에 A의 채권자인 원고는 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한 민법 제404조의 제1항.. 더보기
성폭력에 의한 출산사실 불고지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5 므 654호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 피고를 알게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김제시청 하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피고의 출산경력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이 없어 원고는 혼인당시 피고에게 출산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계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무렵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이혼으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겪게 될 상처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재산약정등기 ■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시의 청산방법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고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등재합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쌍방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등기한 부부재산의 약정내용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부부..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의 재판이혼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840조 .. 더보기
혼인의 무효 및 취소 관련 법률 하루평균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이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혼부부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으로 인해 본인을 제외하고라도 가족과 자녀들이 겪게 될 상처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재판이혼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혼인의 무효 및 취소 법률에 대해 알아보..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약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이혼은 먼저 본인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파생됩니다.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 법률적 문제들에 부딪치게 됩니다.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이혼소송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문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는.. 더보기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 절차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이혼으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겪게 될 상처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소송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이혼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따라야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상담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사유는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것만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이면서 개별적인 분석과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유익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이끄는 준비가 될 것이며 각자의 사정을 잘 .. 더보기
이혼시 이혼양육권에 대해 1. 양육의 내용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신체상의 보호·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친권자의 결정및 친권의 내용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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