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성격차이이혼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성격차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혼자인 시간이 길어진만큼 자신만의 세계는 더 견고해질텐데요, 30년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살던 성인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맞춰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그것을 입증하듯이 우리나라의 이혼사유 통계에서 이혼사유 1위는 단연 성격차이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문제는 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40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 더보기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 협의상이혼이란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실생활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관할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 함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등록기준지서에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협의이혼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이혼의 합치.. 더보기
협의상 이혼사유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등록기준지서에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만 하며 이혼에 부수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고, 이에 관한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 더보기
이혼신고서 양식과 작성 방법 이혼 신고서 작성 방법 ①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②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생년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③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좍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 더보기
이혼소송기간 이혼소송기간 이혼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 내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혼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불과 2~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혼조정에 이어 이혼소송절차까지 가는 경우에는 4~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감정절차를 거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 더보기
양육권자의 결정기준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접,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유그히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에 관한 근거법규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 더보기
이혼에 필요한 서류 이혼에는 꽤나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고, 가족관계가 해소되며, 자녀문제, 재산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절차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절차에는 준비 서류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협의상이혼과 소송이혼에 필요한 준비서류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상이혼 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주소지 관할법원의 이혼신청 접수창구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각시(구)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발급홈페이지에서 발급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각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 절차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 신청 등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보기
부부재산약정 초혼연령대가 높아지고 재혼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적령기나 이보다 적은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들 재혼이나 만혼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신들이 결혼 전에 소유하던 재산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는 상담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이혼 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에서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판례들이 누적되는데다가 특히 최근 분할 대상 범위가 연금이나 퇴직금에까지 확대되는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재혼하기 전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라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 의견이 대립하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