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배우자로부터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혼을 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법률적으로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처가 남편으로부터 몇 차례 구타를 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잇는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부부싸움 중에 남편으로부터 몇 차례 구타 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1회적인 경미한 상처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보와 불화가 심화되던 중 부로부터 몇 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9.9.선고86므68판.. 더보기
위자료란 ■ 위자료란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기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위자료 산정기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더보기
재산분할이란? ☞ 재산분할이란?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 혼인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위자료 액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년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순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부공동재산이란?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이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 더보기
국제이혼소송,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국제이혼소송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국내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 01.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02.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더보기
이혼전문로펌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약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이혼은 먼저 본인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파생됩니다.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 법률적 문제들에 부딪치게 됩니다.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이혼소송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문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는.. 더보기
양육권자 지정변경 신청 자녀의 양육문제로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도 많고, 이혼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만큼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 간에 중요한 문제인데요,부득이하게 이혼 시 양육권을 빼앗겼지만 되찾을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럼 뺴앗긴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양육하고자 하는 자녀의 연령과 교육, 정서, 경제 상황, 주거 환경 등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며, 당사자인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 여력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고 해도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엔 법원에.. 더보기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약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이혼은 먼저 본인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파생됩니다.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 법률적 문제들에 부딪치게 됩니다.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이혼소송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문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받는.. 더보기
이혼소송기간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혼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 내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이혼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불과 2~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혼조정에 이어 이혼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감정절차를 거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이혼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따라야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 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상담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사유는 개별당사자가 다양한 것만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이면서 개별적인 분석과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유익하고 만족스런 결과를 이끄는 준비가 될 것이며 각자의 사정을 잘 .. 더보기
이혼무료상담 20년 이상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만나 한 집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단순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서로 사랑의 감정에 흽싸여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였지만 한 공간 안에서 살다보면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보였던 부분이 눈에 드러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감정적인 간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격차이, 가출, 폭행, 성적 부조화 등 처음에는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과 좌절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만의 세계에 대한 탐닉과 유혹에 빠지고 이것은 더욱 상대방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이혼에 이르는 시발점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없는 아내가 없듯이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