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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동의없이 수집한 휴대전화문자 등이 증거가 되나요? 상담실로 걸려오는 상담전화로 문의하는 질문 중 자주 듣게되는 것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전에 협의로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일 때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위자료 판결을 받게되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을 보면 그 범위는 평균적으로 1,000~2,000만원 내외입니다. 위자료판결을 받기위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주로 인정되는 증거는 사진 각서 문자 등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로 동의받지 않고 수집한 문자와 자술서가 증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거가 된다고.. 더보기
결혼전 취득한 토지 재산분할되는지요?-이혼전문변호사 답변 부부가 이혼에 직면하여 협의할 때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는 부분은 주로 재산분배와 자녀의 양육자지정입니다. 결혼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분할이 되는지여부에 대하여 재산을 받은 당사자는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대상이라고 하는 등 의견이 달라서 소송과정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보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판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당사자는 재산분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하다는 감정을 보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방지한 것에 대한 상대방의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형성과정에서 섞이고 혼합되어 누구의 재산이 얼마인지 여부나 돈의 흐름을.. 더보기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종종 보게됩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상대방이 나중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변심하여 입국하지 않는다거나 혼인의 목적인 아닌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가출하는 등 참다운 혼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 때 결혼중개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의정부법원 판결인데요. 원고는 2012. 5. 결혼중개업체인 피고에게 95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 7. 원고는 필리핀에 도착하여 피고의 주선으로 C를 만나 3일 후 결혼식을 치른후 한국으로 돌아와 C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C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자 2013. 2.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더보기
속아서 한 협의이혼 취소할 수 있는지요?- 이혼취소 소송 원하지 않은데 협의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순되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자가 늘어나자 이혼을 해야만 채권자들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는 배우자의 말을 듣고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망설이다가 협의이혼을 한 A씨가 해피엔드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가 재혼을 계획하고 이혼요구한 것임을 알고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이혼확인기일 당시에 당사자들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떤 과정으로 거쳐 협의이혼의사를 결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해주기만 하는.. 더보기
사실혼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은 처음부터 혼인신고 없이 혼인공동체를 유지해오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어떤 사정으로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며 혼인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진정한 혼인공동체를 유지해왔다면 사실혼은 법률혼과 거의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 및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의 지위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하튼 어떤 이유로든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을 유지하다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외도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해피엔드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20여년간 혼인신고없이 살다가 20년 차에 혼인신고하였다가 1년도 안된 시점.. 더보기
성격차이로 이혼상담받고 싶을 때 -해피엔드 이혼상담 이혼사유로 외도나 경제적 파탄이 아닌 성격차이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구조 속에서 영위되다보니 부부간의 갈등도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성격차이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라면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6호에 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하더라고 주관적인 주장이라서 것이라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이혼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 더보기
황혼이혼 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해요. 최근 이혼연령대가 높아지고 혼인지속기간이 긴 경우의 황혼이혼이 증가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실제로 나이가 지긋하거나 지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출가한 나이에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요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 폭행 경제권의 독점 등입니다. el:02-3458-9566 자식들은 어머니의 불편한 생활을 개선해주기를 바라며 어머니자신도 변화를 지향하는 의지가 생겨 황혼이혼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평등적 사고로 전환도 배경된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면 장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을 반복하면서 살.. 더보기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범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여야 부정행위로 인정되느냐 위자료는 얼마나 받게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른여성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게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판례가 상담자들의 질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10년차이른 A씨는 남편이 외박을 하기 시작하고 늦은 시간에도 문자를 보내는 등 행동을 하여 다른여자가 있는지를 물었고 남편은 다른.. 더보기
부부가 별거 중일때 발생한 채무나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례-이혼소송 1995년 결혼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나갔음에도 늦게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옷을 현관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또는 원고를 밀쳐서 냉장고에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등 원고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있었습니다. 이에 비참함과 모멸감을 느낀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실제 이혼에는 이르지 않다가 서로 사이가 멀어져서 2005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다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각서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자녀들을 양육해오던 원고는 2014년 이혼 및 양육비(과거 및 장래양육비 포함) 재산분할청구소송(양육과 생활비 충당 .. 더보기
사실혼관계파탄 책임자가 지는 재산상손해 예물반환 등 원상회복의무와 위자료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해소에서 파탄원인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A씨는 여동생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사귀다가 결혼하였는데 결혼준비 과정에서 남편은 A씨가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의존적인 모습이 보인다면서 회의감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출발 할 때도 A씨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신혼여행지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다니며 대화를 거부하고 혼자 쇼핑을 가는 등의 태도로 인하여 따로 귀국할 수 밖에 없었고 귀국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을 전제로 서로 메세지를 주고받다가 A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혼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이상 서로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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