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소송 - 임신불능 이유로 계속된 남편의 학대 이혼소송 - 임신불능 이유로 계속된 남편의 학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임신불능으로 인한 남편의 학대 이혼소송을 준비중인 한 사례자이야기입니다. 부인A는 수년째 남편의 학대에 못이겨 가출, 현재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다. 사정을 모른느 사람들은 웬만하면 참고 살라고 하지만 이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A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시간 폭언과 학대에 시달려왔다. 건강상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남편은 억지를 부리며 이혼을 종용해 왔다. 급기야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농약을 먹고 자살시도 소동만 두차례나 벌였다. 더이상 참을 수 없는 A는 남편의 학대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다. 임신불능은 양당사자의 결혼의 결과로써 이혼사유가 아니라 서로 이.. 더보기
부부사이에 바람으로 인한 이혼소송 부부사이에 바람으로 인한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 바람이났다..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다음 한 사건은 배우자가 바람이나서 폭행과 이혼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A와 B는 법률상 부부인데 B와 C가 어느 한 식당에서 밤늦게 나오는것을 목격 한 이후 그둘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해 A혼자 또는 딸들과 같이 B운영의 식당을 찾아갔는데 D가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A와 욕설및 실랑이를 하였다. 그 후에도 B는 C와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아 A는 B에게 폭행을 하였다. 위 사실에서는 B와 C가 주고받은 잦은 연락, 호칭 등등 B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A는 C의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해 금전적 의무가 있다. 더보기
재혼가정의 가정파탄 재혼가정의 가정파탄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 사건은 남편이 병에 걸렸지만 신경쓰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아내의 내용입니다. 재혼 가정의 많이 일어나는 중의 하나인 가정 파탄의 경우입니다. 사건번호: 2012드단 0000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였다. A는 전처와 낳은 아들 한명과 딸 2명 B는 전 남편과 낳은 아들 C와 딸 D,E를 각자 두고 있었다. A는 초경 진폐증, 폐기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양 및 입원치료를 하고 있었으며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B는 A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다음 아들 C와 공모하여 남편A몰래 원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 더보기
이혼소송 - 남편의 충격적인 장애판정 그러나 부인탓? 이혼소송 - 남편의 충격적인 장애판정 그러나 부인탓?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은 한 사건을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까지 하게되는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1드합 0000 A와B는 임신을 한 후 바로 결혼을 하였다. 임신 25주 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뒤 태아의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다는 말을 들었고 약 4주 뒤 담당의사로부터 태아의 허벅지 길이가 짧다 단순한 키가 작은 경우일 수 있으나 다운증후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B는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지만 원고A는 거부를 하였다. 출산을 하고 아기의 다운증후군의 문제는 전혀없었다. .. 더보기
혼인외 출생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 의무 가능할까? 혼인외 출생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 의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소송사건중 혼인외자녀의 양육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까합니다. [사건 2012르 0000] 원고는 현재 혼인외 자녀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조차 지급을 하지않아 양육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을 했다. 원고는 혼인외 출생자를 키우며 양육비를 청구한 상태다. 피고의 주장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결은 과거 양육비를 원고가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 분담을 하여야 하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한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 더보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은 한 재산분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까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배우자사망 과연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도어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 이민주(가명, 47)씨는 15년 전 남편과 재혼해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다. 남편 역시 재혼이었고, 아들이 있었지만 이미 독립한 상태였다. 이민주씨와 남편은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았고, 최근 서울에 50평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남편이 한달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 남편이 사망 후 아들이 찾아왔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남편과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던 이민주씨는 남편과 함께 모은.. 더보기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판결 사례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아래는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B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질환으로 인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성심껏 간호하였으나 B씨가 병원을 옮긴 후 면회하는 횟수가 줄고 면회 또한 형식적이었습니다. 이후 B씨는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A씨는 B씨가 명예퇴직 후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을 자신이 관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집안일 돌보기에 소원했으며, 외출 또한 잦아졌고, 몸이 불편한 B씨가 집안일을 하며, 용돈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B씨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더보기
남편몰래한 임신중절 이혼사유될까? 남편몰래한 임신중절 이혼사유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한 판례를 소개해드릴까합니다. 법원판결에서 남편몰래 임신중절한것이 이혼사유가 아닌 판결이 났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보실까요? 남편 몰래 아내가 수차례 임신 중절을 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임의 책임을 아내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상의 없이 세 번이나 임신 중절을 했고, 심한 의부증에 자신을 무시하고 돈도 못 번다고 비난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수차례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2명의 .. 더보기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결혼성립안되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결혼성립안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합의하에 결혼했다가 갈라서는 것인데 비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혼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인데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이며,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혼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배우.. 더보기
부부가 진 빚 이혼하면 나누어 부담해야 부부가 진 빚 이혼하면 나누어 부담해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사례는 이혼 후 빚 관련 문제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편 뒷바라지와 생활비 등을 위해 부인이 빚을 지게 됐다면 이혼할 때 남편도 이를 분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편의 선거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빚을 지게 된 만큼,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해달라"며 오모(39)씨가 남편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씨는 2001년 사회활동가인 남편 허씨를 만나 결혼했고, 오씨는 정당활동을 하던 남편이 가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