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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숨긴 아내의 과거 혼인취소사유되나? 이혼숨긴 아내의 과거 혼인취소사유되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숨긴 아내의 과거 혼인취소사유가 될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취소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김씨(남편)는 지난 지난 2009년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5살 자녀를 키우며 살다가 이시(부인)이 과거 다른 남성과 결혼과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청주지법 가사1단독 판사는 김씨의 혼인취소청구소송에서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혼인과 이혼 경력, 출산 경력,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내의 과거 혼인과 이혼 경.. 더보기
이혼시 사학연금도 재산분할 해야한다! 이혼시 사학연금도 재산분할 해야한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최근 법원의 한 판결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였던 A씨(61)는 1984년 B씨(58·여)와 결혼했다. A씨는 교사로 일하고 B씨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20년 넘게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한 아들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A씨는 지난해 따로 방을 얻어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이혼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A씨는 2007년 2월 퇴직한 뒤 매달 받고 있는 280만여원의 사학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이에따라 서울가.. 더보기
아내의 생계유지를 위해 음주후 늦은귀가 이혼사유안돼 아내의 생계유지를 위해 음주후 늦은귀가 이혼사유안돼 아내가 생계를 위해 업무상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9년 결혼한 A씨(48)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다 2004년을 전후해 집에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내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 이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내와 자녀를 두고 가출을 하기도 했다. A씨가 가출하자 아내는 생계를 위해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다. 이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자 보험설계사 일을 계속했다. 아내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혼인 생활 중.. 더보기
사실혼 관계의 승소판례 사실혼 관계의 승소판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다음은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사망한 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받은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는 1996. 5.2. 남편과 이혼하고 망B는 2002년 처와 사별하였다. 원고와 B는 2004. 6.6. 친척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때부터 B가 2013. 1.29. 심장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다. 원고와 B는 동거기간 동안 집안의 각종 경조사와 B의 직장행사, 사교모임에 함께 참석하였고, B의 딸인 C와 같이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B는 2005. 6. 21. 원고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간호하였다. 원고의 모가 2.. 더보기
남편 모욕한 베트남인 아내에 이혼책임 남편 모욕한 베트남인 아내에 이혼책임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최근 한 국제이혼소송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울산지법은 29일 장애인 남편을 상대로 베트남인 아내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김모씨가 지체장애 1급인 사실을 알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20101년 8월 베트남으로 떠난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Y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남편에게 한 모욕적 말과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본인에게 이혼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의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했다. 이처.. 더보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전학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전학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상담을 요청온 한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 아이들과 함께 따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에 찾아올까 두려워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이.. 더보기
40여년만의 부부강간죄 판결 바뀌나? 40여년만의 부부강간죄 판결 바뀌나?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이 될까? 남편이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놓고 부부강간죄성립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18일 서울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최종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이번사건의 당사자들은 지난 2001년에 결혼하여 두명의 자녀를 두었고 2~3년 전부터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밤늦게 귀가하던 아내에게 평소 불만을 품은 남편이 어느날 말다툼 끝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틀 후에 흉기로 아내의 옷을 찢고 흉기를 복부에 들이대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특수강간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은 강간혐의를 인정해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 더보기
국제이혼을 하는 이혼상담 1위 경제적 갈등 국제이혼을 하는 이혼상담 1위 경제적 갈등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상담을 받는 베트남에서 온 A는 결혼초기부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것에 지쳤다가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하여 이혼상담을 받았다. 이처럼 국제이혼이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다. 첫번째 이유로는 ‘경제적 갈등’이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소장 염순정)이 최근 3년간 상담소를 방문한 외국인 아내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건수 115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5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악의적 유기’(20%)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20%), ‘배우자의 부정(16%)’ 등의 순이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는 ‘경.. 더보기
아내의 몰랐던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까? 아내의 몰랐던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까? 결혼전에는 몰랐던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사례를 통해 해피엔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부부로 생활을 하며 자녀없이 행복했던 가정생활했던 남편이 외도를 하여 다른 여자가 있다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남편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남편은 부인이 숨겼던 불임수술을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냈습니다.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자녀출산은 부부생활의 결과물이지 주목적은 아니라며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결혼전에 불임수술을 남편에게 숨긴것은 잘못한 일이지.. 더보기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전문 상담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전문 상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분들은 이혼전문 상담을 합니다.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분들은 이혼의 전문가로서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의뢰인과 이혼상담을 나누면서 궁금한 법률문제, 이혼문제 등등 정확한상담을 약속드리며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중이고 계세요? 이혼전문 상담을 해드리는 저희 해피엔드로 연락을 주세요. 인터넷상담, 전화방문예약상담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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