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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사실혼관계인데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남편의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얼마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청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인신고를 저한테 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고 실제 사실혼 관계일뿐이고 자녀도 없으니 위자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분통 터지지만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제가 사실혼관계인데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는 혼인에 준한 관계로서 보호됩니다 사회생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 더보기
파혼,이혼사유 - 약혼자가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3년간 애인과의 열애 끝에 양가의 혼인허락 하에 약혼식을 거행하고 장래를 약속했으나, 남자친구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사기죄로 구속수감되어, 최근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사업이 실은 실체가 없는 사채업자에 였던것으로 이러한 실형선고로 파혼할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혼사유가 가능합니다. 약혼뿐만 아니라 혼인 또한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해져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약혼 또한 파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에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이..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시 부동산 명의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전문 해피엔드입니다.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마치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하신 부부가 위자료. 재산분할명목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경우 이때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해 상담요청을 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 더보기
배우자에게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은 경우 무조건 이혼사유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그렇다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은경우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얼마 전 부부싸움 중에 남편으로부터 몇 차례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1회적인 경미한 상처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부와 불화가 심화되.. 더보기
재판이혼-이혼소송 중 부부가 화해한다면? 안녕하세요 재판이혼 전문 해피엔드입니다. 남편의 바람을 이유로 이혼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남편이 자기가 잘못하였다면서 부인이 원한다면 이혼에 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어린 대화로 서로 화해하고 배우자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라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의 적용만을 배제하.. 더보기
[이혼상담]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출한 경우, 남편이 이혼청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전문 해피엔드입니다. 혼인 전 남편에게 종교에 대해 양해를 받고 혼인한 여성이 혼인 후 그녀가 제사에 불참하는 것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 남편이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였는데 최근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녀가 가출을 한건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 가정을 파탄내기위한 것이 아니였기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저희 해피엔드로 이혼법률상담을 청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 요구에 피청.. 더보기
이혼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어떤 것인가? 김씨 아줌마는 초혼이고, 김씨 아저씨는 첫 번째 결혼에서 딸 하나를 둔 재혼이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아무 가진 것이 없으나 치과병원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김씨 아저씨는 7천만원과 세탁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네몸을 내몸으로 여기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첫 번째 협의이혼 한 후 형님집에 맡겨두었던 딸도 데려와서 김씨 아줌마는 자신이 낳은 딸 이상으로 정성껏 사랑을 쏟으면서 키웠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남편을 도와 잘 살아보려고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사업으로 시작한 세탁소영업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임신하여 입덧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도, 남편과 가급적 함께 출근하 여 밤늦게까지 세탁소 일.. 더보기
이혼상담-강박에 이루어진 협의이혼, 취소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폭행과 학대에 의해 평소 가정생활을 해왔는데, 최근 남편은 아예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아내를 때리면서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협의이혼하고 말았는데, 이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 더보기
이혼소송 중에 처가 사망한 경우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행방은? Q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 및 그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승계되는지요? 저의 어머니는 10여년 전에 재혼하여 계부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최근 계부의 학대에 못이겨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식들이 상속을 이유로 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안 되지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에게만 귀속된 말하자면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상.. 더보기
재산분할, 상속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부부가 이혼 할때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 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 주식등이다. 다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시댁이나 처가에서 상속,증여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는 재외된다. 하지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을 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부부생활과 관계없이 유흥과 도박등으로 지게 된 빚은 부부간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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