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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혼 판례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써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따라서 형법 제241(간통)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의 이혼사유이며, 이혼소송으로 갈 경우 유책사유가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간음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경찰을 대동하여 현장을 덮치는 방법 등,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 더보기
부부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최근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결혼식을 올린 A(원고)와 B(피고)는 B가 2001년 임신한 후부터 잠자리를 갖지 않는 등 갈등이 깊어졌고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는 아내인 피고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을 냈습니다. ​ ​ 이에 법원은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남편의 책임이 크다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11년 말경까지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으며 남편이 2012년부터 다른 여성과 모텔을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 더보기
판례, 별거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별거 중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판결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 더보기
부당한 약혼 파기에 대한 판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당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2011년 10월 이후 피고가 동료교사들에게 원고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고 2012년 1월에는 아파타 매수를 하면서 원고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파트 동, 호수를 알려주며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였습니다. 2012년 3월 원고가 다른 시 소재 학교로 전근을 하자 피고는 떨어져 근무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교사와 이중으로 만나면서 2012년 3월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다른 여교사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원.. 더보기
부당한 약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당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2011년 10월 이후 피고가 동료교사들에게 원고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고 2012년 1월에는 아파타 매수를 하면서 원고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파트 동, 호수를 알려주며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였습니다. 2012년 3월 원고가 다른 시 소재 학교로 전근을 하자 피고는 떨어져 근무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교사와 이중으로 만나면서 2012년 3월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다른 여교사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원..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 채무를 재산분할한 판례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협의이혼 시 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청구) 없이 합의 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 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채무를 재산분할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부부로 피고의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1년 만에 혼인과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결혼할 당시 피고는 5000만원 대출을 받아 그 중 28,273,350원으로.. 더보기
재산분할 판례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째 혼인생활을 하던 원고와 피고는 각 이혼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제 1심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는 이유로 본소와 반소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였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쌍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 들이고(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 더보기
이혼 전 이혼상담은 " 필수코스 " 이혼 전 이혼상담은 " 필수코스 " 이혼상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혼상담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전 이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턱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후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상담의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혼법률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떄문에 이혼법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혼소송절차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한 이혼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이끌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분들에게는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 더보기
전혼배우자와 연락한 것이 부정행위 해당될까요? 전혼배우자와 연락한 것이 부정행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사례를 알려드릴텐데요. 바로 전혼배우자와 연락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할지 궁금하시죠? 물론 상황마다 부정행위에 적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가정법원 2012 드단 0000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유부남인 C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의 배우자(피고)가 이 사실을 안 이후 C부부도 협의이혼하였다. 원고와 C는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께하기로 서약하고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사실혼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사실혼기간 동안 C는 전혼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의 집.. 더보기
증여 받은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증여 받은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상속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 후 상당 시일이 지나고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 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을 유지, 보존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가 관건인데요 20년이 지났다면 가사노동에만 전념 했던 주부라도 50%의 기여도를 인정 받는데 증여재산의 경우, 긴 시간이 흘렀다면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경우와 같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려면 부부 공동의 재산을 확보하는 이외에도 상속, 증여 재산 등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가 생각 보다 광범위함으로 이혼전문변호사나 재산분할 전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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