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은 한 재산분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까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배우자사망 과연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도어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 이민주(가명, 47)씨는

 

15년 전 남편과 재혼해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다.

 

남편 역시 재혼이었고, 아들이 있었지만 이미 독립한 상태였다.

 

이민주씨와 남편은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았고,

 

최근 서울에 50평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남편이 한달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 

 

남편이 사망 후 아들이 찾아왔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남편과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던 이민주씨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에 관해서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법률혼에서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 특히 배우자 사망 시에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사망한 남편의 자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