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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이란 무엇일까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의 의의이 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가,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에 기재된 사항가족관계등록에는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관계, 혼인관계 등이 기재되게 되어있습니다.즉, 부모, 가족, 출생일, 혼인관계(배우자, 혼인신고일, 처가), 등록기준지 등이 기재됩니다. 사망이나 출생 등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사망신고나 출생신고는 단지 국.. 더보기
친양자입양에 대해서 1. 개요 친양자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 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전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릅니다.친양자입양에 관한 사건은 친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관할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친양자입양은 서면심리 이외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자의 친생부모 등 일정한 범위 사람의 의견을 듣는데 의견청취.. 더보기
이혼위자료에 대하여 1.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 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 더보기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서하여 실생활에서 서로 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 확인을 받은 다음, 관할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으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등록기준지서에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이혼.. 더보기
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비용 법원에서는 2013. 1. 21. 이혼을 포함한 가사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종이소송 기준금액에서 10% 할인 받게 됩니다.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이혼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 더보기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철회 방법 "A씨는 해외출장중 한 외국여자와 만남을 갖고, 호감을 갖아 후에 결혼을 마음먹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여자가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이 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무효화 하고 싶어합니다."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 더보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성격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인데요,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만나 결혼을 하고 한 울타리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일은 쉬워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한 집에서 지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습관들이나 또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다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더보기
혼인 무효 및 취소에 관한 법률 1. 혼인의 성립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혼인신고절차를 밝으면 성립합니다. 즉, 혼인이 일정한 혼인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 2. 혼인 무효사유 이미 성립한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것,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에 기재된 자와 혼인의사가 없고 동의한 사실도 없는 때 등을 말합니다. 2) 당사자간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말하자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8촌 이내의 같.. 더보기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혼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 ·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더보기
약혼과 파혼에 대한 법률 문제 약혼이란 '결혼을 한다'는 약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형식적인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약혼식을 올리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결혼을 약속한 상태 즉, 약혼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다 파혼을 함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법률에서 규정하는 약혼은 무엇이며, 약혼 성립 요건과 약혼 이행, 그리고 법이 정한 약혼 파기 즉, 파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약혼이란? 약혼이란 장차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계약, 협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혼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2. 약혼의 성립 약혼의 성립 절차는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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