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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이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는 이혼사유가 안됩니다. 간통죄의 유서(용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 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더보기
까다로운 재판이혼, 재대로 알고 계신가요? 까다로운 재판이혼, 재대로 알고 계신가요? 여성들이 예전에는 남편의 외도나 학대, 무관심을 참고 살았으나, 요즘 더 이상 참고 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혼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이혼을 의미하는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민법이 정하는 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 더보기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막으려면?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막으려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소홀하다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상대방 몰래 처분해 나눠가질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시 나눠가질 재산이 없게 돼 분할판결을 받더라도 분할 받을 수 있는 실제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미리 자신의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빈껍데기 무자력자로 남아있다면 이혼판결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재산분할청구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물거품으로 될 때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은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데요, 이혼소송기간동안의 그 고통과 복잡함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복잡하고 힘든시간을 빨리 지나가고자해서 대충 빠르게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분명 후회를 하고 말 것입니다. 이혼전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한 가지는 바로 돈문제입니다. 이혼 후 삶의 걸림돌이 되지.. 더보기
이혼시 받은 위자료, 세금은 얼마나 낼까? 이혼시 받은 위자료, 세금은 얼마나 낼까? 회사원 이씨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5년여의 결혼생활을 정리했다. 이혼 시 남편에게 집과 상가 1채를 재산분할 받았고, 위자료 3억원을 받은 상태. 이러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세금포탈 목적이 없는 한 전액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때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게 됩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세금은 소위 증여세가 되겠지만,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 에 의하여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이혼 등이 아닌 한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 더보기
비양육자인 전 남편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인 전 남편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최근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배우자의 일방적 거부로 양육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있는 부분입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직장인 A씨는 4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인 전 남편은 한 달에 1번 정도 아이를 만나왔었는데, 한달 전 아이와 만난 이후로 A씨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매일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내달라고 전화했지만 ‘좀 더 같이 있다가 돌려보내겠다’는 짧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 남편의 아파트로 아이를 직접 찾으러 갈까 생각했지만 딸에게 또 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 더보기
이혼 시, 위자료 산정기준은? 이혼 시, 위자료 산정기준은? 이혼 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적인 고통으로 인해 위자료와 관련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지만 이혼 후 원활한 경제적 독립을 위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정의합니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신체 · 자유 · 명예의 침해 이외에 정조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더불어 약혼의 해제, 혼인의 무효 · 취소, 재판상 이혼, 사실혼의 파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무형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며 유책 배우자에.. 더보기
재산분할 이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생활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통상 이혼할 당시에 양측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 더보기
이혼시, 친권 양육권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혼시, 친권 양육권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동을 일방적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에 강제로 넘기는 것으로 친권 다툼과 관련해 직접강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의 미래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 더보기
재산분할의경우 청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재산분할의경우 청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혼한 남편과 1년 반 전 협의이혼 한 한씨.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 동안 경제적인 홀로서기만으로도 벅찼지만, 전 남편의 자녀들과의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가 그녀를 정신적으로 더욱 괴롭혔다. 이혼할 당시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에,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었다. 더욱이 사망 소식과 함께 들은 전남편의 재산분할 문제. 전 남편의 자녀들이 최근 재산 처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에, 꽤 오랜 시간 미뤄왔던 자신의 재산분할 권리가 다시금 생각 났다. 권리만큼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던 그녀. 상황에서 윤진서 씨가 전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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