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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의 3가지 쟁점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재판은 크게 세 가지의 쟁점으로 나누어진다.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이다. 이중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분할할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채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다. 재산분할 대상을 이혼재판을 할 당시에 양측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만 한다면,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채의 경우에도 나누어야 할 부채인지, 어느 한쪽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인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더보기
재산분할은 이혼책임과 관련없다 by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이런저런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은 없으며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의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는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혼할때, 내가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재산분할은 이혼책임과 관련없다 by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흔히들 결혼생활 유지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 설사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며 결혼생활 도중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도연(여.. 더보기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그림) 재판이혼 절차 [동영상 :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이혼이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구요.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부부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 하려고 하는 것을 소송이혼 또는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이혼청구 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 하고 나서의 생활, 경제적 문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더보기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부부는 공동생활을 통해 동고동락하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은 경우, 상대 배우자의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보살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본인이 떠나버리는 경우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이혼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민법 제 840조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더보기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상담 내용중에 많은 것이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문제입니다. 위자료란 무엇일까?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금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댓가입니다. 민법에 보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혼 위자료의 금액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학력, 연력, 직업, 사회적 신분, 재산상태, 자녀및 부양관계 이혼의 가능성들을 살펴보고 위자료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더보기
친권상실사유?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친권상실사유?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공동으로 다른 제 3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로 의무에 가까운 권리입니다. 친권은 주로 자녀의 신분에 관한것과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꾸지람.매질 등을 할 수있는 징계권 -자녀를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허락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 청구권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동의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 -자녀가 취득한 자녀 명의 특유재.. 더보기
이혼절차에 대해 by 해피엔드 이혼 [동영상 강의] 이혼 절차에 대해 by 해피엔드 이혼 더보기
이혼소송, 재판이혼절차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절차 해피엔드 이혼소송,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비용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에서는 이혼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마무리와 행복한 시작을 도와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마음의 문제로 시작하여 현실적인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홀로서기를 하기위해서는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혼자되기 위한 중요한 준비과정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무엇이든 때가 있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도 적정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로 부터 소장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고없이 배우자로.. 더보기
이혼소송 후 어머니 호적에 아이를 입적하려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이혼, 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를 어머니가 키우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친권자로 서로 동의했을때 아들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자녀를 분가시킨 후 그 자녀의 호적에 어머니가 가족으로 입적한다면 모자가 동일 호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써, 이에 관하여는 호적법이 있습니다.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공사, 영사가 처.. 더보기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스산하게 느껴지시나요? 빗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지시나요? 아니면 처연해지시나요? 똑같은 것도 마음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곧고 따뜻함이 있을 때 세상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행복해지도록 해피엔드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일방이 이혼을 하려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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