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황혼이혼에도 가장 큰 문제는 재산분할! 황혼이혼에도 가장 큰 문제는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돈 문제'인데요. 나이 들어서 이혼 후 혼자 살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특히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기대수명이 7살이나 길어 금전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이혼에서 돈에 관계된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는다기보다 잘못의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므로 일반적인 이혼 위자료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외도를 했거나 폭행을 행사했다면 혼인생활이 짧았던 사람에 비해서 위자료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요즘 실무에서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에 대해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도 50%정도.. 더보기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이며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더보기
이혼소송의 진행과정 이혼소송의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소장 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 이 지정되며 위 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합.. 더보기
부부간의 재산분할 부부간의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부간의 재산분할, 돈이 걸린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더욱 골치아파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은 사이좋은 부부였다고 해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 재산분할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해피엔드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골치아픈 재산분할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골치아픈 재산분할을 해결해줄 방법은 재산분할소송인데요.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소송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재산분할에서 해방될 수 있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하셔야 골치아픈 재산분할을 끝낼 수 있겠죠? 머리아픈 재산분할을 하지않도록 이혼시 재산분할은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 더보기
재판이혼을 잘하는 현명한 방법 재판이혼을 잘하는 현명한 방법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랜시간에 걸쳐 이혼을 생각 하셨다면 이혼상담을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많은분들은 대부분이 재판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혼상담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어쩔수 없이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이혼은 절대 혼자서는 어려운 진행하더라도 패소 할 수 있는 어려운 이혼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통하여 재판이혼을 하는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현명한 이혼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더보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죠. 통화 내역, 문자 내용 등등이 해당하겠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해두셔야 합니다. 이에 따르는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하는 것이 통상 원칙입니다. 결론은 상대방에게 적정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만약 상대가 거부하거나 지급의사가 없음을 판단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 더보기
국제결혼이혼의 문제들 국제결혼이혼의 문제들 1. 국제이혼 부부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국제적인 가사소송, 국제이혼이 문제됩니다. 2. 송달의 문제 피고가 국내에 있다면 송달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 송달이 문제가 됩니다. 국제송달이 어려운 경우 해외송달을 하거나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3. 관할의 문제 재판관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국에 재판관할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피고가 행방불명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당사자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 주소나 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 관할이 없다고 해도 실무에서는 시간과 비용 등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관할을.. 더보기
해피엔드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해피엔드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2가지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혹여 가출하거나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이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느냐를 가리는 것이며, 그다음엔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고, 그다음엔 위자료, 재산분할,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따지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가출해서 이미 가정은 깨졋는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없으면 전혀 이혼소송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파탄주의라고 해서 어느 한 쪽의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고 이미 파탄된 혼인의 경우 이혼의 판결을 허용하는 쪽으로 판결을 하고 있.. 더보기
해피엔드에서 전해드리는 이혼에대한 개념 해피엔드에서 전해드리는 이혼에대한 개념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먼저 이혼에대한 개념을 알아야겠죠? 부부가 생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하면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소멸하지만,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한 상태로 이혼하였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이나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①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부부의 합의나(협의이혼) 법원의 직권으로(재판.. 더보기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소송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가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원인은?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이혼소송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