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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간통죄의 개념과 성립요건은? 간통죄의 개념과 성립요건은?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사람이 배우자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되는경우, 혹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하며 간통을 행한자는 자기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간통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한법률상의 배우자가 간통을 했을경우 성립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간통죄의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 고소가 있어야 성립이됩니다. 간통죄를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며 간통죄고소는 혼인해소및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 더보기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을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 (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더보기
불륜에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불륜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시 꼭 이런일이 하나씩있죠? 바로 불륜인데요. 불륜으로 인한 재산분할 즉 위자료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더보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관한 내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자녀가 있는 경우의 양육권을자의 지정에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미성년의 자녀 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미성년의 자녀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더보기
남편의 이혼소송신청 저는 이혼하고싶지 않아요 남편의 이혼소송신청 저는 이혼하고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후에 다른여자와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부인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던중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합니다. 위 내용에서 부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인은 남편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이를 회복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부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부인께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더보기
이혼소송을 도와주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을 도와주는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게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사람들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준비를 할까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이혼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혼소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방법을 현명하게 정하고 실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아 나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모르는 경우의 수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며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보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것은 결혼하기 전부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일방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은 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는 일방으로 되어 있으나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예금이나 주식 등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더보기
이혼중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이혼중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이 되던, 되지 않던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어주기 위해 가사상담위원이라는 분들이 자녀를 위해 정서적 안정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혼을 생각한 부부들은 스스로 이혼할것인지 재결합, 별거 등등 이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입장만 주장하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재판이 길어지면서 부부는 물론 자녀들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론이 빨리 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부부는 이혼소송 중에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혼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면접교섭에 대.. 더보기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쌓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재산의 형성에 있어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이혼소송 시 가사 노동을 했던 배우자는 그 기여도를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의 방법을 현명하게 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 현금, 증권, 주식 등이 대부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명의신탁의 부동산 입증입증이 가능하면 여기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무형의 재산 또한.. 더보기
이혼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 이혼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이혼위자료는 무엇일까요? 이혼위자료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외도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일종의 배상금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재산적 손해이외에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등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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