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의 문제들

국제결혼이혼의 문제들

 

 

 

 

 

 

 

 

 

 

 

 

1. 국제이혼

부부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국제적인 가사소송, 국제이혼이 문제됩니다.

 

 

 

 

 

 

 

 

 

 

 

 

 

2. 송달의 문제

피고가 국내에 있다면 송달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 송달이 문제가 됩니다.

 

국제송달이 어려운 경우 해외송달을 하거나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3. 관할의 문제

재판관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국에 재판관할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피고가 행방불명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당사자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

 

주소나 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 관할이 없다고 해도 실무에서는 시간과 비용 등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관할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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