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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국제이혼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국제이혼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국제이혼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국제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본국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법에 따라 국제이혼을 하더라도 다른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법원은 외국인과의 협의이혼신청은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국제이혼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국제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간통죄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자와 간통하거나 상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 유부녀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것으로, 포옹이나 키스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 성립이 되지 않지만, 포옹 혹은 키스같은경우 간통죄 이혼소송의 성립이 됩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할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이 신고할수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간통사실을 알았을경우 알게된날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해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간통죄 이혼소송이 안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간통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공소시효 개정전의 간통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더보기
이혼소송기간, 짧게 할수 있나요? 이혼소송기간, 짧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부부가 소송이혼을 할 때 걸리는 이혼소송기간, 여러분은 이혼소송기간에 대해 알고있으신가요?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리는 긴 시간입니다. 만약 이혼소송기간중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쌍방의 입장차이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기간도 자연스레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이혼소송기간이 짧거나 길거나 하는것은 모두 이혼소송기간 전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을 제기했지만 본격적인 이혼소송기간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이혼소송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물리적 비용에서 이혼소송보다는 이혼조정이 좋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기간은 길면 길..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방법 재산분할청구권 방법 합의가 되어 원만하게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의 청구권을 발행하거나 행사해야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 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재산분할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같이 자신의 권리에 맞는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관한 책임여부와는 다르며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재산분권을 함께 청구합니다. 이혼.. 더보기
왜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왜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이혼소송절차, 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승소. 즉,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지정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원하는 것이 모두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쌓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하면서는 가사 노동을 한 배우자는 그 기여도를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의 방법을 현명하게 정하고 실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에는 나의 권리와 몫을 주장할 .. 더보기
재판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재판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재판이혼률이 늘고있는 추세답게 재판이혼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 후 재판이혼을 진행하시는게 더욱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으신다는건 이혼을 하신다는 말씀이실텐데요. 재판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하는 이혼입니다. 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혼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재판이혼변호사보다 재판이혼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말은 즉 이혼변호사와 함께 한 재판이혼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말이겠죠. 이혼변호사는 이혼변호사답게 이혼의 전문가입니다. 재판이혼을 염두하고 있는 많은분들은 혼자 .. 더보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하고싶을 때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혼상담게시판을 통해 이혼상담을 받아보고 직접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해피엔드와 다른 이혼센터와 다른점은 수많은 이혼소송으로 인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등 소를 할때 한번에 정리해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에 정돈해야만이 차후 유사한일로 상대 배우자와 부딪히지 않는다고 봐야할것입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인터넷등 좋은 정보 수단이 있겠습니다만 경험이 많고 특별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분들은 바로 그런분들이구요, 직접 오시면 따로 긴.. 더보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재산의 청산, 부양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당사자는 부부이지만 위자료의 경우는 그 외에 시부모,장인등 제3자도 포함시켜서 상대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제2항,제3항) 위자료는 이혼원인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 766조)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혼원인(생사불명,정신병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 더보기
협의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양육권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양육권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권 분쟁이 있는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에 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실지 반드시 협의가 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하고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양육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부모가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재산정도, 부모의 환경,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등을 봅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면 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건 아닙니다. 우선 이혼전(이혼소송 중)에 아이를 집에.. 더보기
국제 결혼 후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양육권때문에... 국제 결혼 후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양육권때문에...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상담을 받아 양육권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주목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국내결혼이든 국제결혼 이혼이든 친권 및 양육권은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결정에는 수 많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아이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및 양육계획, 생활의 건전성 등이 그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엄마쪽이 더 유리하고 자녀와 함께 있는 측이 더 유리하며 양육계획서 준비를 잘 하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키우게 되면 매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제 영주권이 있고 국외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