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만의 부부강간죄 판결 바뀌나?

40여년만의 부부강간죄 판결 바뀌나?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이 될까?

 

남편이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놓고

 

부부강간죄성립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18일 서울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최종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이번사건의 당사자들은 지난 2001년에 결혼하여 두명의 자녀를 두었고

 

2~3년 전부터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밤늦게 귀가하던 아내에게 평소 불만을 품은 남편이 어느날 말다툼 끝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틀 후에 흉기로 아내의 옷을 찢고 흉기를 복부에 들이대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특수강간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은 강간혐의를 인정해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2심에서도 형량만 낮춘 징역 3년 6월로 내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은 형법상 부부간의 강간이 성립되냐의 여부로써

 

40여년만의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