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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이혼절차 준비 전 조정이 필요하다 by 해피엔드 이혼법률 1. 조정전치주의란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사건 제3호, 제50조).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재판이혼절차 전 이혼조정의 신청은 어떤경우에 하는가? 협의이혼시 합의 도출이 힘들때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합니다. 협의이혼시 이혼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 의해 서로가 합의 .. 더보기
재판상이혼,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방안은?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부부 양방의 이혼 여부,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이혼소송을 걸어 재판을 하게 되므로 재판상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6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배우자가 자신에게 이혼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혼 소송을 당해 재판상 이혼을 할때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영상 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재판상 이혼,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방안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상 이혼 더보기
재판이혼의 개념과 사유효과 by 해피엔드 재판이혼기초지식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더보기
소송이혼 협의 이혼과 다른점은 무엇일까?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부부가 협의를 해서 소송없이 이혼하는 협의이혼 부부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을 통해 풀어나가는 소송이혼 협의이혼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짧다. 하지만 소송이혼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고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소장을 쓰는 것 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 그래서 소송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정황과 상황을 참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가 승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소송이혼의 절차를 보자면 아래와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동영상강의) 소송이혼 ..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절차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법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헤어지고 싶다고 다음날 법적인 조치까지 뚝딱 되는게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만큼 이혼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혼 절차보다는 이혼 소송 절차가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면 이혼 소송 절차 전단계인 조정절차에서 마치게 되면 생각보다 이혼 소송 절차가 빨리 끝이 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살아온 세월만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등이 쉽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의 시작은 소장제출입니다. 이혼소송의 소는 부부 일방 중 한쪽이 원고가 되고 다른쪽은 피고가 됩니.. 더보기
재판이혼 중 조정이혼,소송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소송 전문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시작으로 부부의 삶이 시작됩니다.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경제적 문제, 가족문제, 자녀문제등 여러가지 난제를 해쳐나가며 행복을 잡기 위해 매일 매일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이끌리고 때로는 서로 너무나 달라 관계의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을 할때는 부부가 서로 대립관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감정적이고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방이 다 이혼 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문제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혼사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잘몰라서, 홧..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요지)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이혼에 합의가 되었지만 자녀의 양육자 지정 문제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끌고 가야할 것 같은데, 양육자를 지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지요? (답변요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양육자지정의 기준에 관한 근거법규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더보기
이혼 위자료 by 해피엔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증여 이혼할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은 위자료입니다. 이혼 위자료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한 유책배우자, 즉 잘못한 쪽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위자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자기 재산을 자신이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 양도세를 물 이유가 없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서 자신의 자산을 남에게 준다는 개념이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분할 청구시 양도 소득세 과세 여..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전,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다면?! 1)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빈껍데기 무자력자로 남아있다면 이혼판결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그것이고, 가사소송에서는 사건처분이 그것입니다. 2) 가사소송법 상의 사전처분 신청방법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더보기
복권당첨?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될까?...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 할때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이혼을 하고서도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였던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면 이혼 후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가정에 기여하여 재산을 지킨공로를 인정하여 법원에서는 최고 재산의 50%까지 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부부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 몰래 사놓은 부동산이나... 남편 몰래 산 값비싼 귀금속, 주식 등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혼전에 상속받거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부르지요. 결혼생활 중이라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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