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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쌀쌀한 가을, 이혼소송 준비하시나요? -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쌀쌀한 가을, 이혼소송 준비하시나요? -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함이 있길 바랍니다. 미혼 남녀에게 찬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한 털목도리를 장만하라 합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가 털목도리가 되어주고 서로 체온을 나눌 수 있도록 친밀함을 높이면 좋을 텐데요.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찬바람에 마음까지 시리시리라 생각합니다. 드라마 대물의 권상우, 고현정씨의 대화처럼 '아름다운 이별'이란 없는 걸까요? 하지만 해피엔드 이혼에서는 이별을 통해 자신이 더욱 성숙한다면 그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 이라 생각합니다. 이혼에 서로가 합의를 하지못하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더보기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전문 해피엔드 우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에 대해 상담요청이 많은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서로간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위자료는 이혼시 혼인파탄의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예컨대 재산이 전혀 없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동시에 재산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경우의 재산분할절차 협의가 가능한 경우의 해피엔드 법률 서비스 협의가 불가능한 .. 더보기
협의이혼 철회, 협의이혼 무효를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전문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철회와 협의이혼 무효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한편,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더보기
협의이혼절차 와 그에 관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전문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 더보기
협의상 이혼하였는데 추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협의이혼 뒤에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빼돌린걸 알았다면, 이처럼 협의상 이혼 뒤 추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7. 5.26. 선고, 85므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유책한 배우자를 상대로 유책 행위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이란 가정사이고 아주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_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대응방안 1)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와의 공동생활이 파괴되므로 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행사 및 양육이 어렵게 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 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협의로 친권 및 양육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2) 친권 및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 행사..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한 동안 벌어들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로 법원은 재산 취득의 경위와 이용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 기여도를 충분히 검토 한 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수 없다. 또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모은것이 아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등 혼인생활과 관련없는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런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후 재산유지와 재산을 키우는데에 기여를 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시 서류, 비용, 효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사랑에도 온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결혼할 땐 뜨겁고 이혼할 땐 차가울까요? 사랑의 열정만큼 헤어질때 아픔또한 클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분노로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끝은 이별이지만 결혼의 끝은 이혼입니다. 이혼 할 땐 감정적이 되기 쉽지만 이혼 후의 삶을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 차가운 이성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가 잘되서 원만하게 이혼하면 다행이지만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 시 이혼결정여부, 위자료문제,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문제등 살아온 세월만큼 풀어야될 문제도 많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더보기
가정법원 협의이혼, 재판이혼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가정법원,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법원(家庭法院)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입니다.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소송이혼, 이혼소송) 이 있는데 이혼소송은 가정에 관한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법원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 더보기
이혼소송 절차, 어려운 선택 뒤에 큰 고비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법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헤어지고 싶다고 다음날 법적인 조치까지 뚝딱 되는게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만큼 이혼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혼 절차보다는 이혼 소송 절차가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잘 모르고 급하게 법적인 진행을 하다보면 찾아야 할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생활동안 기여한 만큼 경제적인 권리도 찾아야지만 이혼 후의 인생도 새로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살아온 세월만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등이 쉽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의 시작은 소장제출입니다. 이혼소송의 소는 부부 일방 중 한쪽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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