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될까?...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 할때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이혼을 하고서도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였던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면 이혼 후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가정에 기여하여 재산을 지킨공로를 인정하여 법원에서는 최고 재산의 50%까지 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부부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 몰래 사놓은 부동산이나... 남편 몰래 산 값비싼 귀금속, 주식 등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혼전에 상속받거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부르지요.
결혼생활 중이라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지 시간이 오래되고 그 재산을 지키고 키운 노력이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남편이 복권 당첨이 된 경우는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
복권당첨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전에 재산을 가지고 잘 유지하면서 투자등으로 재산을 불린경우?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살림을 잘하시고 가정을 잘 돌보시면 이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남편 몰래 부인이 틈틈이 재산을 숨겨놓았다면?
가압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데로 명의 이전을 하기전에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셔야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혼 판결을 분석해보면 여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인이 재산분할 인정 비율은 46.5%
전체 위자료 평균은 2595만 5000여원 ( 2000~300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인이 받는 위자료의 평균은 2635만 2000여원
남편이 받는 위자료 평균 2227만 2000여원 (남편이 정신적 피해를 덜 받는 걸까요? ^^)
양육자녀 평균연령 만 12세
양육자녀 평균 양육비 47만 8000여원
이혼소송 기간(1심 기준) 14.6개월

-숫자로 알아본 판결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