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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전문 해피엔드 우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에 대해 상담요청이 많은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서로간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위자료는 이혼시 혼인파탄의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예컨대 재산이 전혀 없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동시에 재산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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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