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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부모 자녀 관계개선 캠프" by 해피엔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09년에 이어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관계개선 캠프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녀는 한쪽 배우자와 살게 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는 소원한 관계가 되기 싶습니다.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도움의 일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비양육자 부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1박 2일 캠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에는 10월에 한 번 개최하였는데요. 올해는 6월, 10월 두 번 개최가 되는군요. 서울가정법원과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혼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도움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 더보기
이혼 위자료 문제 by 해피엔드 이혼위자료청구,위자료청구소송 Q 남편과 성격차이, 관점차이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12년 정도 결혼생활을 했구요. 재산은 남편명의의 아파트 1채와 상가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준다고 하네요. 이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이혼 위자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해결해야 될 세가지 금전문제를 있습니다. 즉,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비 문제인데요. 질문하신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때문에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의 댓가입니다. 민법을 보면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재산 상의 손해 외에도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 제도가 있는.. 더보기
약혼과 파혼(약혼해제)에 대한 법률해설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결혼을 한다'는 약속의 의미로 약혼을 하는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약혼은 무엇이고, 약혼 성립 요건과 약혼 이행, 그리고 법이 정한 약혼파기 즉, 파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혼이란 장차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혼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의 성립 절차는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다음 절차 즉, 약혼 이행은 곧 결혼입니다. 약혼은 장래 결혼할 것을 약.. 더보기
황혼이혼, 자녀없는 부부 이혼 증가 by 해피엔드 황혼이혼 통계청에서 한 주간의 최신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뉴스에서 이혼통계와 관련된 소식이 있네요. 황혼이혼과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은 전체 이혼에서 22.8%를 차지하여, 5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과 이혼했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혼에 대한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하나! 늘어나는 황혼이혼 불편한 진실 둘!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 비중 계속 증가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청구권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을까? 전업주부였던 B씨는 사업 때문에 바쁜 남편으로 인해 외로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은 알게 된 남편과 잦은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이에 지친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가출하였고, 한동안 소식이 없던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함께 모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할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가..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해소 by 해피엔드 사실혼상담,이혼소송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면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 합니다. 즉, 사실혼은 부부생활은 같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혼식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있을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결혼식은 하였지만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 또한 사실혼인 것입니다. 종종 해피엔드에 사실혼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사실혼은 무엇인지, 사실혼일때 배우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을 정리하려 할 때, 사실혼청산 절차는무엇인지, 끝으로 사실혼재판의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 더보기
이혼소송의 이유, 이혼사유 중 "기타의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상담,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의된 이혼소송시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흔히 "기타의 이혼사유"라고 불리는 제 6호의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1호부터 5호까지의 명백한 이혼사유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 다양해서 남편, 아내, 어느 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러한 이혼사유들이 많습니다. 즉, 이혼.. 더보기
불임이 이혼사유인 이혼소송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흔히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소송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이혼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에 의한 불임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혼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종가집 종손인 남편이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도 불임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의 최고심을 다루는 대법원은 부인이 자궁적출술의 수술 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불임이 법률상의 이혼.. 더보기
식물인간 아들 대신 간통한 며느리 상대 이혼소송 승소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마지막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7세의 늦은 나이에 6살 아래의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한 아들은 결혼 1년만에 트럭에 깔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들은 이 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지 1년여 만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큰 다툼을 하고 친정으로 갔고,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접하고 의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의 이혼소송에서도 승소하였고, 마지막 대법원의 이혼소송 재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혼소송 선고와 함께 ".. 더보기
다양한 나라의 국제이혼 사례 by 해피엔드 국제이혼소송,이혼상담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을 가서 다른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사람이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와 생활 하는 경우는 이제 별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이 많아 지면서 국제이혼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요. 2009년 이혼통계를 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국제이혼은 2008년에 비해 3.9%가 증가하였고, 실제 이혼건수는 1만 169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와는 달리 국제이혼인 경우, 이러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나 최근에 부쩍 증가한 국제결혼한 사람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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