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남자의 기타이혼사유 1위, 성격차이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상담,이혼상담 결혼전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첫번째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20-3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달라 성격차이 문제를 감내하거나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위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 행방 불명, 기타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의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성격차이,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 별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타의 이혼사유 중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성격차이였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 더보기
간통 법개정과 간통죄 처벌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 요즘 프랑스에서는 희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가수와 바람을 피우자, 이에 열받은 대통령이 장관과 간통을 한다'는 것인데요. 간통소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두 사람의 화려한 연애 편력을 감안하여 미루어 짐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네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연예뉴스에 나왔던 연예인 부부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기 때문에 간통으로 처벌할 수 없답니다. 최근 법무부는 형법 개정 추진하면서 낙태의 제한적 허용과 함께 간통죄를 폐지하기로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간통문제.. 더보기
[이혼서식4] 재산분할 심판 청구 by 해피엔드 재산분할 심판 청구 더보기
[이혼서식3] 이혼청구의 소 (배우자 등의 부당행위) by 해피엔드 이혼청구의 소 (배우자 등의 부당행위) 더보기
[이혼서식2]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by 해피엔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더보기
[이혼서식1] 이혼청구의 소 (부정행위)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청구의 소 (부정행위) 더보기
배우자의 욕설은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의한 민법 840조 제 3항과 제 4항은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대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된다라고 인정한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나 명예 훼손, 모욕을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사회적인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으로는 자기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 더보기
협의이혼 한 후 나중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이혼위자료상담,이혼소송 (위자료상담사례) 협의이혼 해서 시간이 경과한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아내가 다른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집안일은 돌보지 않아 자주 다투었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저는 한푼의 위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저희 재산 중의 일부를 빼돌려서 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귀하께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결혼생활을 할 수 없도록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중 한사람이 유책배우자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과정에서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에.. 더보기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Q.저는 정년퇴직한 62세의 남자 입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갔고, 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전에 재산분할부터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지금까지 2천만원 넘게 붓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A.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 더보기
이혼 소송 비용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다음은 자주 물으시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이혼소송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청구 내용이 정해졌을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해피엔드를 방문하신 분들과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청구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혼소송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구요. 요즘은 전화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추세입니다.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이혼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이익은 얼마인지, 소송의 난이도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이혼소송 비용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이혼 청구만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