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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이혼전문변호사,이혼상담,이혼사례,재판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부부가 재판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풀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 재산분할은 가장 시급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위자료는 1,000 ~ 3,000만원, 양육비 아이 한명당 월 30-5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이 돈으로는 변변한 전세 조차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혼 후에는 각자 홀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고, 아이들을 맡게 된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흔히 말하는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는 한 사람의 홀로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해피엔드를 찾아온 김미경씨(가명)의.. 더보기
(이혼컬럼)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이혼,이혼전문변호사,이혼절차,위자료,양육비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이혼을 한 다음,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홀로서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하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결정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3가지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오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월 30-50만원 정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결혼생활.. 더보기
(이혼소송사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할 수 없나요?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이혼상담,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부부가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하고, 이혼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하지요. 보통, 원고는 상대방 때문에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만들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도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혼재판은 진행됩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이혼 문제에서 '유책배우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자주 외박을 하면서 바람을 피운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아무런 이유없이 가출을 했다면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 더보기
이혼소송 이혼사유 첫번째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에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더보기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함께 장만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이나 재판상이혼(이혼소송)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는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다시 이혼소송을 한 경우 입니다. 문제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와 맞벌이 해서 구입한 아파트를 아내 몰래 팔려한다 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 5년차인 저는 남편과 성격차이가 심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에 가로막혀 더 이상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냥 안되는 일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 더보기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친권 결정 Some More Bokeh for you Sherry..lol..:O)) by law_keven Day 69/365 : Little blurred vision by ~jjjohn~ 이제 겨울이 물러가나요? 한결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기운 마저 살랑살랑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봄을 너무나도 그리워 하나요? ㅎㅎ 오늘은 2월 2일 개정안이 발표된 친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 이후, 전 남편 조성민씨와 고 최진실씨 유족 간의 친권 문제를 놓고 이슈가 되었었죠. 그 때 당시 아이들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누가,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전 배우자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 최진실씨.. 더보기
심리적 폭력도 가정폭력? What Have I Done? by tropicaLiving ~ Beautiful Warning ~ by ViaMoi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 문제나 집안 대소사로 말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마련이지요. 싸운 뒤 화해도 각각의 부부 나름의 노하우 있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물리적인 폭력을 주로 말하는데요. 2010년 2월 1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특이하게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폭력'에 대한 컬럼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심리적 폭력에 대한 처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즉, 가정에서 남편 혹은 아내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쓴다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더보기
대한민국 이혼상담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해피엔드를 소개합니다-1 해피엔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경우 변호사, 최일숙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우정민 변호사, 허숭범 변호사와 함께 커피 한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살의 해피엔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모 변호사는 해피엔드에서 만났던 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지 테이블 한편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해피엔드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고, 해피엔드의 내일을 생각하는 유익한 만남이었 습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 몇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이경우 변호사) ‘해피엔드’에서 많은 상담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 조변호사 한 말씀 하시지요? (조숙현 변호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혼문제가 가장 가슴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