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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①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②법무사 등을 통하여 서면을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③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없이 그야말로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혼소송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든지 상관없습니다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이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를 설득하여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한 노력'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은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펼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 더보기
재산분할에 대한 여러문제들 재산분할에 대한 여러문제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결정입니다. 협의는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자의 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협의의 시기가 이혼신고서 제출 후 입니다. 때문에 이혼과 동시에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도 이혼 후에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장과 사실을 청취하고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검토하면서 쌍방의 의견을 조정하여 진행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안에 근거해서 조.. 더보기
이혼소송을 경험해본사람들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혼소송을 경험해본사람들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 절차에 동의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송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증거 조사를 받는 한편 합의 이혼과 비슷한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정에서 서로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항소를 하기도 하는 탓에 그 과정이 복잡하고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 더보기
부부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다른 재산분할 부부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다른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 했을 때, 현실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마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라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특히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피엔드 이혼상담게시판에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가진 것을 공평히 나누는 개념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율이 다르며, 개인재산 또는 공동재산 인정 범위도 각 사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기여비율과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더보기
재혼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재혼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경험의 대부분은 살아가는 데 자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혼인데요. 이혼은 재혼의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신뢰를 무너뜨리는 흉터 가 되기도 합니다. 재혼부부는 초혼부부에 비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훨씬 낮습니다. 초혼 실패의 충격으로 적과의 동침을 하며 재혼 생활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재혼이 초혼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인데요. 두번 이혼하는 부담감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재혼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재혼 기간에 보인 노력을 초혼 기간에 했더라면 애초 이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 더보기
대한민국 이혼율을 보다 심각한 이혼후의 생활 대한민국 이혼율을 보다 심각한 이혼후의 생활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중년 이혼율의 증가에 대해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경솔하게 이혼을 제기하는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보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을 그저 감수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합리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자아실현을 위하여 이혼이나 별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증가하는 이혼율을 억지로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사회적 현상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혼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서 이혼자와 편부 편모 슬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 더보기
별거기간이 길면 자동 이혼이 가능할까? 별거기간이 길면 자동 이혼이 가능할까? 결혼 초부터 갈등과 다툼이 심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별거생활을 해왔다면 별거 기간이 오래될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거 기간이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협의이혼 절차는 꼭 필요하다.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고 또 그 기간이 1년 또는 10년 그 이상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사에 관한 관련법은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설령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협의이혼 확인은 반드시 부부가 가정법원에 같이 가서 판사 앞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이.. 더보기
황혼이혼을 할때 남편과 부인의 차이 황혼이혼을 할때 남편과 부인의 차이 노년에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신혼부부보다 2,30년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말도 들린다. 특히 황혼이혼은 남편보다 아내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눈길을 끈다. 이 같은 결과는 겉으로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왔지만 속은 절절 끓고 있는 아내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당장에 이혼을 결심할 만큼 큰 이유는 없었지만 그 동안 마음의 앙금을 켜켜이 쌓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황혼이혼을 준비 중인 여성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80,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앞으로 30, 40년을 더 비위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하다는 대답이지만 남자의 반응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 더보기
재산분할 할때 꼭 해야할 가압류와 가처분신청 재산분할 할때 꼭 해야할 가압류와 가처분신청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경우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누어지며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 더보기
어떤이혼을 하던 먼저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이혼을 하던 먼저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혼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현명한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가 서로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합의를 보는 경우 성립되는 간단한 이혼 방법 중 하나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이 합의가 되어야 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합의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법정 이혼사유, 즉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력, 폭언, 그리고 양가간의 갈등으로 인해 부부 한쪽만 이혼의지가 있고, 다른 일방은 이에 합의하지 않을 때나 서로 간에 이혼 협의는 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등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 것으로 이혼재판의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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