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傲氣)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99므1213, 2004므1033 등). 그러나 유책주의.. 더보기
재살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것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 더보기
이혼소송 - 아내몰래 카드론대출로 인한 가정 파탄 이혼소송 - 아내몰래 카드론대출로 인한 가정 파탄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 사건은 아내 몰래 남편이 카드론 대출금을 사용하여 들켰는데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2드단 00000 아내A와 남편B는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도 있다. 아내A와 남편B는 아내가 혼인 초부터 직장 전보발령에 따라 주거지를 옮기며 함께 생활하다가 경남 사천으로 발령을 받게 된 이후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아내A는 남편B의 명의의 카드 명세서에 아내가 모르는 카드론 대출금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남편은 생활비, 다른사람에게 대여했다고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내는 남편의 대출금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거듭된.. 더보기
종로이혼변호사인 해피엔드 -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종로이혼변호사인 해피엔드 -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종로이혼변호사인 해피엔드입니다. 종로이혼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에서 황혼이혼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려드리겟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대방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이 여의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있고 원만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수행한 가사 및 양육활동 소득활동 등은 모두 재산형성, 유지 등의 기여를 인정받는 추세이고, 최근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현재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아 노년의 생활을.. 더보기
종로이혼변호사는 해피엔드 이혼변호사입니다 종로이혼변호사는 해피엔드 이혼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변호사는 해피엔드 이혼변호사분들이십니다. 다양한 TV출연과 함게 수많은 의뢰인분들과 이혼상담을 하여 노하우와 함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내일처럼 잘들어주고 의뢰인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해피엔드 이혼변호사입니다. 이미 종로분들은 해피엔드 이혼변호사를 많이 만나셨습니다. 종로사는분들중 이혼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말고 해피엔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창피하신가요? 겁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다음 직접 변호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방문 상담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혼.. 꼭 이혼을 해야만 이혼상담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이혼을 생각중이거나 이혼절차에대하여 모르시는것들.. 더보기
다양한 이혼사유들 이혼상담으로 먼저 힐링하세요! 다양한 이혼사유들 이혼상담으로 먼저 힐링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상담변호사 입니다. 이혼상담을 받아보면 정말 많은 이혼사유들이 있습니다. 성격차이, 부부관계, 가정폭력, 고부갈등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이혼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혼사유때문에 다들 이혼을 결심하지만 100%이혼을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해피엔드에서 이혼상담을 받으로 오시는 분들만해도 절반정도는 대화를 통해 다시 부부생활을 잘 생활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혼사유로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그럼 먼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아보세요. 터놓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음적으로 힐링도 되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부부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격양되있던 마음이 한결 여유롭게 바뀌어 다툼도 덜하고 .. 더보기
종로이혼상담은어디서? 종로이혼상담변호사 해피엔드 종로이혼상담은어디서? 종로이혼상담변호사 해피엔드 안녕하세요? 종로이혼상담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많은 종로분들은 해피엔드에서 이혼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해피엔드 이혼상담변호사분들은 여성변호사분들로써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마치 자신보다 더 마음을 잘 헤아리는 능력때문에 많은 종로 분들이 찾아주시는것 같습니다. 일단 이혼상담을 오시면 하나도 빠트리지 마시고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합니다. 하나하나 요목조목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한번의 이혼상담으로 끝이아닌 지속적인 이혼상담으로 훗날 이혼소송까지 가게될때 이혼상담변호사가 확실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는 솔직함과 내일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주는 곳은 바로 해피엔드입니다. 더보기
중구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중구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구에 위치해있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해피엔드는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전문 상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생활 힘드신가요? 이혼하고싶으신가요? 혼자 선뜻 결정내리지마시고,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이혼상담을 받아보세요. 향후 이혼소송으로 진행할것을 대비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은 매우매우 중요하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여 높은 승소율로 더이상 손해보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초기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마시고 일단 이혼상담먼저 받아보세요. 이혼은 이혼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더보기
서울이혼전문변호사l 해피엔드 서울이혼전문변호사l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는 어떨까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는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분들이 계시며, 이혼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이라는 큰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해보세요! 이혼소송에는 법적인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재산분할문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 더보기
[종로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종로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로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요즘 이혼이라는 문제는 사회의 큰문제로 화두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되면 충분한 이혼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기위해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인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으로가게되면 혼자서는 많이 힘듭니다.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하는것이 좋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미 많은 분들의 이혼상담 경험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드리고 무엇보다 내가정일 처럼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안심을 하고 이혼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인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꼭 받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