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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징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징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징에 대한 포스팅인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상호협력 하에 축적된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인데요. 예전엔 주로 남편들이 직장에 다니며 부를 축적했으므로 이혼 후 아내는 재산을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현재는 아내 또한 부부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 협력한 바가 인정되어 잠재적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징 1)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 2)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3) 혼인기간, 각자의 직.. 더보기
숨겨져 있는 재산, 재산분할 변경 가능한가? 숨겨져 있는 재산, 재산분할 변경 가능한가? 재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맺은 약정이라 약정내용을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을 나눌 때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지만, 이는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포기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은 새로운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약정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결국 이혼 당사자의 재산은닉이 빈번히 일어나도 제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더보기
늘어나는 명절이혼, 배려하는 마음이 이혼막아 늘어나는 명절이혼, 배려하는 마음이 이혼막아 가족 친지들이 한데 모여 정을 나누면서 화목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언제부턴가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고역(苦役)으로 변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해야 하는 며느리와 귀성길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남편, 친척들의 결혼 질문 공세가 부담스러운 싱글 등도 추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기 마련이다. 명절 선물을 논의하다 시댁과 처가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다투는가 하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서 지간을 비교하거나 상처 주는 말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추석 음식을 준비하다 생긴 말다툼이 집안싸움으로 번졌다는 K씨는 “배우자가 ‘너의 집, 너의 엄마’ 라는 말로 사사건건 비교하며 트집을 잡는 바람에 평소에 배우자에.. 더보기
이혼상담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털어놓으세요 이혼상담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털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쉽게 할때가 없으시죠? 이혼상담, 어디서 받아야할지 모르실때 해피엔드를 찾아와보세요. 행복한 마무리와 행복한 시작을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처음엔 감정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게 되어 생각하게 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혼후 혼자 살아가기 위해선 경제적인문제, 자녀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혼후, 행복을 위해선 지금닥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면서 해야할 일과 자신이 챙겨야할 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혼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선 안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 더보기
늘어가는 신혼이혼과 황혼이혼 늘어가는 신혼이혼과 황혼이혼 '신혼 이혼'과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 더 이상 이혼은 흠이 아니다. 당당히 '돌싱(돌아온 싱글)'임을 밝히면서 일상을 즐기는 이들도 자주 눈에 띤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200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모두 11만5,873쌍이었다. 이혼숙려 제도가 정착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03년 17만2,822건의 이혼 소송보다 큰 폭으로 줄었지만 오히려'신혼 이혼'과 '황혼 이혼'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은 한결같이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빗는다. 이혼할 때 재산을 가진 쪽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며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가.. 더보기
어떤이혼을 하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어떤이혼을 하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이혼을 하면서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꼭 필요하며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혼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혼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독립을 해야 하며 홀로서기를 잘 하려면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다. 이혼 절차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있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허다한 경우가 많은데 이혼할 때는 이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중요한 제반 사항들, 즉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이르는 모든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에 있어서.. 더보기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 나눠 가지나요?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 나눠 가지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인데요.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해피엔드 이혼상담실에 의뢰인분들이 혼인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재산분할로 50%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요.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30년 전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장만해준 집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 더보기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 가능한가?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 가능한가? 사회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점차 늘어나면서, 단순한 헤어짐도 이제는 쉽지가 않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함께 생활하며, 재산 형성, 자녀의 양육 등의 문제를 함께 유지해온 만큼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다. 향후 경제적 생활유지를 위한 절차인 만큼 서로 양보하기 보다는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원활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혼, 법률혼과 동일하게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사실혼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더보기
다가 올 명절 홧김 이혼 조심하라!! 다가 올 명절 홧김 이혼 조심하라!! 몇 해 전 명절을 쇤 후 이혼을 결심한 성모 씨. 열애 끝에 남편과 결혼했지만 2년을 넘기지 못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시부모는 1주일에 적어도 서너 차례는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요구했고, 1년에 챙겨야 할 조상 제사는 10번이 넘었다. 부부만의 혼인생활을 누리고 싶었던 성 씨는 자신이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일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 내내 불만이었다. 부부 간 다툼은 점점 잦아졌고 마침내 명절날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다 폭발하고 말았다. 성 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명절 후 이혼은 ‘홧김 이혼’이 많다. 화가 난 그 순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갈등이 발생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이 문제에 개입을 .. 더보기
명절스트레스로 인해서 이혼소송까지.. 명절스트레스로 인해서 이혼소송까지.. 명절을 보내고 나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큰 싸움이 났다더라.’ `이혼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다. 명절을 전후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명절 스트레스로 가사노동이나 시댁과 친정의 차별, 장거리 운전 등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은 차고 넘친다. 연휴가 끝나면 너 나 할 것 없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심한 경우에는 명절 스트레스가 우울증이나 이혼, 불화 등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명절 양가집안의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인 가정은 생각보다 많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가 명절 때 하는 부부싸움만으로 바로 이혼으로 직행한다기보다는 평소 쌓여있던 감정이 명절을 기점으로 폭발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한 설명이다. 명절 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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