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고려해야할 문제
이혼을 할 경우 혼인이 해소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혼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이혼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간의 문제 이혼의 의하여 부부사이의 권리, 의무, 즉 부양, 협조, 동거 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혈족(시누이, 시무보, 처제, 처남 등)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로 이혼에 의하여 모두 소멸합니다. 이혼에 의하여 처는 원칙적으로 친정호적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는데, 남편의 핏줄이 아닌 자녀(예를 들면, 전남편 소생자녀 등)가 있을 때에는 친정에 복적하지 않고 새로운 호적을 편철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가에 입적한 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후에는 재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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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이란?
부부 공동재산이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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