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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의 효과 이혼의 효과 1.부부의 법률관계 소멸 이혼에 의하여 부부사이의 권리. 의무, 즉 부양.협조.동거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혈족(시누이, 시부모. 처제.처남 등)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이혼에 의하여 모두 소멸합니다.(민법 제775조 제1항). 2. 자녀 신분관계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자녀의 부모는 바뀌지 않으며, 부 또는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인중 임신하였다가 이혼한 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고, 이혼한 자녀와 부모간의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모의 손에 자녀가 양육되었다 하.. 더보기
공시송달이란?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에 계신 분들은 법률 용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해 난감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일반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판례에서는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는 제187조의 우편송달의 사유는 되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국외송달에 있어 ..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이란? 친권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더보기
판결사항 미이행의 경우 이혼소송 후 판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1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더보기
국제이혼, 국내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요?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만큼 국제결혼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국제이혼을 할 경우 국내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 더보기
부부공동재산이란?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럼 부부공동재산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부공동재산이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 더보기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혼에 대해서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많지 않을 텐데요, 사실혼의 개념과 사실혼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말로써,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합ㄴ다. 즉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되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부는 법률혼이지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기 파기.. 더보기
위자료의 모든 것! " 위자료란? "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행위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을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더보기
재판상 이혼의 정의와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 재판상 이혼의 정의와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 이혼을 할 때 양측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정의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준비서류 재판상 이혼에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혼호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더보기
이혼소송,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상담을 받아보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이혼 후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세가지 독립이 필요한데요! 경제적독립, 사회적독립, 심리적독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독립이 가장 중요한데요! 경제적독립을 위해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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