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타이거 우즈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로 거액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23일 미국 주요 외신은 “우즈의 아내 엘린 노르데그린이 우즈에게 이혼의 댓가로 7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혼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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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외 스타들의 거액 이혼 위자료 소식을 보면 마치 위자료가 이혼에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위자료는 1000~3000만원, 양육비는 아이 한명당 월 30~5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돈으로는 아이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이혼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홀로서기의 첫걸음은 재산분할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드 이혼상담 사이트에 상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저희 부부는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마쳤으며, 한편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자료. 재산분할명목으로 제 명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경우 이때 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A.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가 위자료 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28. 선고, 96누4725 판결)

(위자료 동영상 강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