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소송 할때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 양육문제입니다. 이혼 후에도 두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들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1~2년 전에는 자녀 양육비가 보통 30~5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이혼소송의 일반적인 판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양육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교육비,학원비등 현실을 감안해 소득수준에 맞춰 양육비 지급 부담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추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전 남편이 자녀 2명의 양육비와 부양료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비용도 전남편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남편이 매달 5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아파트 매각대금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과거 이혼소송시 양육비를 자녀 1인당 30~50만원을 책정하던 판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현실과 맞게 양육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동영상강의) 양육권확보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전문 변호사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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