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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8.09.05 10:24



A씨는 외벌이로 30여년간 가정을 꾸려오며, 혼인기간 중에 형성하는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매사에 돈이 부족하다, A씨가 퇴직하면 이혼할 것이다. A씨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닌다라는 등의 불평하며 A씨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마침  A씨퇴직하자 배우자는 이혼요구하며 재산분할합의서도 작성해서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분배의 내용이 배우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A씨는 합의서에 사인하고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신청도 하였습니다. 확인기일이 되자 배우자는 더 많은 재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협의이혼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인을 찾아 상담하였고,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원하는 A씨에게 먼저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다시 협의이혼를 시도하였다가 그럼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않으면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고 가압류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은 이후 배우자와 재산분배에 대하여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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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8.09.04 16:50





A씨는 사별 후 어머님과 같이 살다가 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결혼하자마자 외국 사는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면서 돈을 벌러 나가면서 집안일에 소홀하였고 돈을 벌어도 가정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주고 같이 외국 처가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초 명절에 즈음하여 처가에 같이 가기로 하고 항공권을 예매하였는데 알고보니 배우자는 본인 것만 예매하고 A씨 항공권은 예매하지 않고 혼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후 안방에는 배우자가 남겨놓은 이혼을 원한다는 편지가 있었고 어머님의 목걸이와 반지세트가 없어졌음을 알고 배우자가 이전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가정을 돌아올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에 의뢰히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어머님 목걸이와 반지세트의 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제기 후 한국으로 돌아온 배우자는 소장을 송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목걸이와 반지세트를 반환하여줄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반환을 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다가, 결국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목걸이 반지세트를 가지고 와서 A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로서 A씨는 위자료청구를 포기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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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7.05.30 17:55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금액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협의가 안되었거나 이혼에는 협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금액 등에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 재산분할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재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재판 진행 중 언제라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이혼을 협의하는 중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판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A씨는 60여년 결혼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이혼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며느리가 매맞는 A씨를 보고 A씨를 데리고 간후 그동안 하지 못하던 이혼을 결정하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해줄테니 기다려라 하는 말을 전하였고 기다리던 중 A씨는 배우자가 같이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한후 이혼하게되면 A씨는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명의이전을 해가기 전에 아파트를 보전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에서는 A씨를 도와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신청한지 10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부상에 가압류결정사실을 기입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A씨가 청구한 대로 금액을 지급해 주었고 A씨는 잔금일 전에 가압류를 해제해주어서 매수인은 순조롭게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결정을 받아야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현이 담보되므로 이혼소송 전 상대방명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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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7.04.11 17:58

 

 

A씨는 2012년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다가 2015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자녀2명을 두고 있습니다. 외도를 하던 배우자는 2015. 11. 집을 나간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1회 50만원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A씨는 현재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거주하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도배기술자로서 도배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부양료소송이 계속 중인 2016. 8.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7. 2.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부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원인은 배우자와 다른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요인으로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여 2017.3. 확정되었습니다.  

 

 

 

A씨의 부양료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부양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생활 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하면서 배우자에게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A씨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만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가출하여 지금까지 50만원 지급한 것 이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 미성년자녀들과 친정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양육비의 청구와 과거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허용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양료 액수는 소득의 정도 생활수준 별거경위 생활비용지출액수 등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의 부양료로는 500만원을, 장래의 부양료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송달 다음날로부터 별거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부양료는 심판청구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장래의 부양료는 송달일 이후의 부양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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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7.04.03 17:57

 

자녀의 유학을 원인으로 오랜기간 별거 기간을 보내온 남편이 귀국할 것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온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에서 1심 항소심 모두 이혼판결을 받은 판례를 소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1.12.결혼하였고 슬하에 딸 한명을 두었습니다. 2006.2. 피고는 딸의 교육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딸이 미국에 갈 당시 동행하여 1달간 같이 지내다가 돌아왔고 그 후로 2-3차례방문하였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번 수입을 피고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보내주었으나 학원운영이 여의치 않아 피고에게 수 차례 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으나피고는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2006.2.부터 2014. 6.까지 한 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피고에게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2012. 원고에게 8,000만원을 줄 것을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원고가 그무렵 피고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혼을 해주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서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피고은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반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 원고와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이혼파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하면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러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부정행위가 원,피고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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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6.12.21 11:45

 

상담을 하다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쉽게 결정하고 다른 한 쪽은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당사자는 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혼을 막을 방법을 모색하고자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에게는 법률상 이혼절차, 재판과정 등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상담의 주된 내용이 되고 이혼을 막으려고하는 당사자에게는 소송절차에서 방어하는 기술적인 안내이외에 비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부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갈등에 대한 인식 대처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에 갈등은 상존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 겪게되는 문제의 60%정도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며 같은 문제가 평생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사이에 갈등이 소지가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빈다. 그렇게 때문에 배우자의 어떤 측면이 바꾸어지지 어려워보이는 경우 자신이 배우자에게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에 비하여 행복한 부부들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 신념 관심거리들을 서로의 차이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의 즐거움을 만들고 서로의 차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부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들의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또같은 행동이나 반응을 할 것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므로 자신이 규정한 대로 배우자가 반응해줒기를 기대하지 말고 배우자가 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은 현명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결혼생활을 우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차후에도 지금과 같은 갈등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이 고려하여야 할 바람직한 기준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서로비슷한 취미와 기호를 가지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원래 다뜻하고 친절하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배우자를 존경한다 우리는 같이 잘 웃는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한다 배우자는 늘 나를 격려해준다 우리의 서로 삶의목표가 같다 우리는 성격이 비슷하다 우리는 지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배우자와 함께 여생을 보낼수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기준에 맞게 결정한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더욱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소송절차에서의 훌륭한 방어로 이혼이 기각되고 당사자의 현명한 기준으로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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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6.07.19 17:20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가 이행하지 않으므로 고통받는 분들의 있습니다. 

 

 

 

A씨는 10여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혼자 생계를 유지하였고 그간에 남편으로부터 지원금을 전혀받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지체가 있는 딸마저 부양하는데  A씨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도 없고 받아주는 직장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나간 남편(공무원연금생활자)이 부양료를 지급하여줄 것을 기대하고 연락하였으나 부양료를 받을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본 법인과 상담하여 관할법원에 부양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남편은 A씨는 소유로 된 집이 있고 자신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많지 않은 소액이며 딸은 경제활동능력자이므로 부양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배우자인 A씨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과거의 부양료 1,000만원 장래의 부양료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급할 여력이 되는데도 고의로 주지않은 상대방으로부터 부양료를 받지못하여 고통받는 분들은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하여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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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6.07.14 17:11

 

 

이혼에 직면한 당사자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보다는 협의절차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막상 협의 단계에서는 이혼한다는 것 자체에는 협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의 범위와 분할의 시기 분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 주고 받을지 등에 대하여 협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협의이혼 자체를 하지 못하고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에 대하여 당사자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여 협의하는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이러한 현상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할 때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시간만 가고 혼인공동체에 있어야 할 소통이나 원만한 관계가 깨져 갈등 상황이 반복되는 혹은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혼조정신청 하는 방법을 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 과정에 이혼조정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ㅅ자들에게도 이혼조정명령을 내려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협의되었으나 부수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협의가 안된 당사자들은 이혼조정 절차를 먼저 이용한다면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협의에 도달하거나 법원의 조정안대로 종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절차에서는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나 과정을 묻지도 않고 제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일반소송에 볼 수 있는 분쟁의 과정을 거치지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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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6.06.30 16:58

 

 

부부가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해외로 나갔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따로 살게된 경우 자녀의 교육이 끝나도 합쳐 살지못하고 계속 떨어져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데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결혼한지 20여년에 이르는 P씨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인과 같이 외국에 가서 정착을 도와주고 귀국하였고 국내에서 사업하면서 그 수입으로 교육비 생활비를 송금해주었습니다.  P씨는 수차례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부인은 돈을 더 보내줄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8년간 한 번도 국내로 돌어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P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이혼을 요구하였고 부인은 8천만원을 주면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그 무렵 부인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글나 부인은 이혼을 햐주지 않았고  P씨는 2014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부인은 이혼의사가 없으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P씨 부부가 장기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서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할뿐 부부갈등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P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부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심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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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6.06.24 16:05

 

 

 

A씨는 미국에서 10여년 이 혼인생활을 하다가 혼자 귀국한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지내던 중 미국에 거주하던 배우자가 미국법에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이혼판결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결문을 전달받아 구청가서 이혼신고 접수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에 흠결이 있다면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에서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그 외국판결은 A씨가 응소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궐석재판으로 나온 판결이었고 이러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217조에 규정된 확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는  A씨는 미국판결로 이미 법률상 이혼된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전부인과 왕래가 단절된 상태이니 재혼하였던 것인데 전혼관계가 처리되지 않아 재혼한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근거로 하여

한국내 법원에 재판이혼을 제기하였고 해외거주하는 상대방에게 해외송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상대방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해외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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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6694806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6.06.26 22:34

    좋은소식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