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에 대해서 이혼소송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하지만 서로 어떠한 부분이 맞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려니 막막하시죠.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앞에 두고 있자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재산이나 자녀 문제 등 쉽게 조율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지식이나 자료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데요, 서로에게 유리한 자료를 앞세우려 하기 때문에 더욱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혼소송을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더보기
이혼위자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이혼위자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위자료는 이혼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기간 중 입은 정신적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데요. 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는 대체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게 되므로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이혼사유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단, 실무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녹음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와는 약간 성질을 달리하는데, 특히 협의상이혼에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합의금이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반드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전제되는.. 더보기
혼인무효, 어떤 경우에 혼인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혼인무효, 어떤 경우에 혼인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혼인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국가의 법질서에 의해 승인된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혼인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달해야 하고, 형식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해야 법률적으로 완전한 혼인이 성립됩니다. 혼인무효, 혼인취소는 혼인 신고 시에 하자가 있어서 애초부터 제대로 된 결혼으로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혼인무효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1.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혼인할 의사 없이 다른 방편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가짜 결혼 또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2. 근.. 더보기
배우자에 대한 불만, 어디까지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 어디까지 이혼사유가 될까요? 새로 결혼한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혼율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혼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결혼 후 이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약 40% 가까이 육박할 만큼 우리나라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단연 최상위입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 만큼 그에 대한 올바르고 다양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혼사유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의 방법 즉 종류는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 더보기
간통죄, 이혼소송에서 간통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간통죄, 이혼소송에서 간통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결혼 초부터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왔던 A씨. 결국 거래처 여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거래처 사장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지 간통한 적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거래처 여사장과의 잦은 식사와 명품 선물도 자신의 일을 많이 도와주는 탓에 감사의 뜻으로 한 것 일 뿐이고 간통 현장을 적발하지도 못했으니 정당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는데요. 민법 제 840조 제 1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부정한.. 더보기
사기결혼,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자.. 하지만 알고보니 신상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기결혼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한 것을 뜻하므로 혼인취소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무효일 수는 없고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되 혼인취소를 하게 됩니다. 혼인 결정시 피고의 직업, 자력 등이 혼인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피고가 자신의 자력, 직업 등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기결혼의 정도가 진작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이어야 하며 만약 이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굳이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문제, 부부 경제는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재산분할 문제, 부부 경제는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은 두 사람이 인생을 함께 한다는 서약인 동시에 각자 운용하던 경제권이 한 집 살림으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재산을 합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어떻게 불려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한쪽은 덜 주려 하고 다른 한쪽은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려 들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당한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을 들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협의이혼이라면 재산 나누는 방법도 서로 의견 일치를 보면 됩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 소송의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분.. 더보기
이혼상담이 필요하다면? 해피엔드! 이혼상담이 필요하다면? 해피엔드! 이혼소송 전 이혼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상담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혼상담이 필요하다면 해피엔드를 찾는것이 좋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혼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분들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직접 찾아오시기 어려운분들의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이혼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상담 역시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분들이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이나 다른 여러가지 조언들에 대해 많은부분을 조언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상담은 꼭 받아보는것이 좋은것입니다. 이혼상담을 받지 않고 무턱대.. 더보기
백수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백수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수가 된 남편이 취직할 생각을 않고 빈둥빈둥 논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 더보기
꼼꼼히 준비해야하는 이혼소송 꼼꼼히 준비해야하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꼼꼼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혼소송에 대처해야할지 생각하셨나요? 아마도 이혼소송에 임할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는분들이 많고, 또 어떻게 이혼소송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많은것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꼼꼼한 준비를 통해 이혼소송에 임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현실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감정에 치우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혼 후 후회가 남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한 채 이혼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혼소송인데요~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것이 좋으며, 이혼소송을 통해 어떠한것들을 짚고 넘어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