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몰랐던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까?

아내의 몰랐던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까?

 

 

 

 

 

결혼전에는 몰랐던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사례를 통해 해피엔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부부로 생활을 하며 자녀없이 행복했던 가정생활했던 남편이

 

외도를 하여 다른 여자가 있다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남편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남편은 부인이 숨겼던 불임수술을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냈습니다.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자녀출산은

 

부부생활의 결과물이지 주목적은 아니라며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결혼전에 불임수술을 남편에게 숨긴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아이를 낳기로한 주목적으로 결혼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 할 수 없는것입니다.